권영세 전 주중대사 (사진=자료사진)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과 관련해 국론통합이 이뤄져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이 되면 2년 이내에 한중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상을 깬 전광석화식 사드 배치와 맥을 같이 하는 논리다.
권 대사는 이를 위해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드 배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전 대사는 7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권 전 대사는 사드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주중대사를 지냈다.
권 전 대사는 "국론분열이 가장 큰 문제"라며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따른 중일 갈등 사례를 들었다. 그는 "2012년 가을에 단행된 국유화는 지금도 그대로"라며 "일본도 그때 중국과 사이가 아주 나빠졌었다. 그러나 국유화가 기정사실이 되니까, 2~3년 뒤 중일 관계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드 배치를 아주 초기에 기정사실화했다면, 중국의 보복 조치가 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센카쿠열도는 양국간 영토분쟁 대상이지만, 사드는 북핵 방어수단으로 우리 생존권 문제다. 중국으로서는 일본에 대해서보다 보복 명분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배치로 국론이 통합되면, 한중 갈등은 중일 갈등처럼 2~3년까지 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전 대사는 "중국이 압박하는 이유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 문재인 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야당 집권으로 사드정책이 번복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후보도 '사드는 생존의 문제니까 배치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머지않아 한중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돌이켜보면 지난해 정부 차원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에도 '중국이 보복할 것'이란 우려만 나왔지, 중국 측 조치가 그다지 강경하지 않았다. 그런데 야당의 사드반대 목소리가 힘을 얻으니까 중국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서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전 대사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존권 보장 조치를 놓고 중국이 지경학(Geoeconomics)적 보복을 하는 것은 무도(無道)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이상, 중국과는 앞으로 서로 좋거나 충돌하는 수없이 많은 접점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충돌할 때마다 우리가 굴복한다면 궁극적으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사드와 관련해 자기네 미사일이 요격당한다든지, 자기들이 레이더에 포착당한다든지 그 어떤 안보이익의 침해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일본의 사드 배치에도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