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도착한 사드 부품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조기 배치를 전격 수용하면서 정치권이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사드 배치는 한중관계와 국내정치 양 측면에서 논쟁이 첨예한 사안이다. 한미가 기습적으로 배치를 시작함으로써 경제 제재를 통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에게 정면 돌파를 감행했다.
배치 시점이 차기 정부로 미뤄지길 바랐던 야권에게도 대선 전 배치로 역공을 폈다. 탄핵 정국에서 수세에 몰렸던 정부‧여당으로선 맞불을 놓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을 둔 셈이다.
◇ 조기대선 대비한 '사드 대못질'
정부와 주한미군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사드 체계의 조속한 전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된 데 따른 것이다. 7일 시작된 전개작업은 1~2개월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당초 6~8월 배치 전망에서 2~3개월쯤 앞당겨졌다.
국내정치 차원에선 4~5월로 예상되는 배치 완료 시점에 방점이 찍힌다. 오는 10일 혹은 13일 탄핵 심판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조기대선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드가 이동식 발사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에 설비 공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지만, 사드 체계에 속한 포대와 레이더는 배터리로 작동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사드 부속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차분에 이어 앞으로 2~3차 부속이 도착하면 성주 공사와 무관하게 사드는 즉시 가동이 가능하고, 이미 전개된 무기체계를 돌려보내라는 요구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선 변수에 의한 배치 합의 번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속전속결'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 NSC 상임위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탄핵' 열세인 보수, '사드' 이슈 유리탄핵 여론의 찬반이 8대 2 내지 7대 3의 비율로 엇갈리는 반면, 사드 배치 문제는 보수 쪽에 다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 6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은 55.8%, '반대'는 32.8%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지지정당 별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자를 제외하곤 찬성이 우세했다.(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보 진영의 대선주자 간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온도 차가 존재한다. "차기 정부에서 결정"(문재인), "한미 간 합의 존중"(안희정·안철수), "배치 철회"(이재명) 등이다.
◇ 사드·전술핵…與野 대선주자 '외교‧안보' 시험대
하지만 막상 '조기 배치'가 시작되자, 보수와 진보 주자 간 입장이 엇갈렸다. 바른정당 소속 유승민 의원은 "사드를 최대한 조기 배치함으로써 군사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도 "사드 배치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순리대로 (차기 정부로) 넘긴다면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흐름을 탄 '사드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 박수현 캠프 대변인도 "속도전을 치르듯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려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선 진영 간 찬반이 더욱 뚜렷하게 갈린다. 황 대행이 '확장억제력의 실효적 강화' 발언으로 운을 띄웠고, 홍준표 경남지사와 유 의원, 남 지사 등이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 주자들은 "핵무기 경쟁 반대"(문재인), "전략핵으로 대체 가능"(안희정), "한반도 비핵화 포기하자는 것"(안철수) 등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사드보다 휘발성이 더 큰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대선정국에서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