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합동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3.3 노컷뉴스 이한형기자
3일 CBS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첫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일부 쟁점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후보자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주도권 토론에서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공격이 집중됐다. 하지만 대연정 등 중도.보수층으로의 영역 확장에 나선 안 지사에게도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 文,安 매머드급 문캠프 놓고 신경전문 전 대표에게 먼저 포문을 연 이는 안희정 지사였다. 안 시장은 정당 활동 30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매머드급 캠프나 조직이 아니라 정당 중심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 문캠프의 선거 조직이 너무 크고 화려하다고 공격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선거의 중심이 정당이 되고 선거에서 이겼을 경우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선대위를 통해 많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다음 정부를 위해 보다 인재풀을 넓혀 나가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안 지사는 "그것은 후보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게 현실이다. 경선과정에서 대선 공약집이 당의 이름으로 나와야 한다"며 "안희정의 집권은 민주당의 집권이 될 것이라"고 더문캠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대선 후보 정책을 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선 시기에 후보들이 활발히 정책을 개발하고 토론하고 공약하고 지지받음으로써 당의 정책 지평이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합동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7.3.3 노컷뉴스 이한형기자
◇ 安 '대연정' VS 文'소연정' 충돌
문 전 대표는 안 지사의 대연정을 문제삼았다.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하는 대연정을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안 지사는 "부산대 강연의 앞뒤 얘기를 다 듣고도 납득이 안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가 개혁과제에 대해 어떤 당하고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하면 연정을 꾸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과 연립정부를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라며 "지금은 야당들만 제대로 모아도 과반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은 우선 소연정을 말할 때다. 안 후보님이 너무 대통합에 꽂혀 계시다"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구성해 보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다"며 대연정에 대한 소신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합동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7.3.3 노컷뉴스 이한형기자
◇ 李-文, 법인세 및 일자리 공방이재명 시장은 "문 후보는 재벌의 준조세 16조4천억원을 없앤다고 했는데, 이 중 개발에 따른 이익에 부과하는 등 법정 부담금이 15조원 정도다. 이걸 폐지한다는 공약이 진심인가. 착오가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준조세 의미를 오독한 것 같다. 문제 삼는 것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청년희망재단 이런 데에 출연을 강요한 돈"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법인세를 증세 대상에서 왜 뺐냐고 공격했고,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안하겠다고 한 바가 없다며 고소득자의 소득세, 고액상속세금, 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증대 등의 순서로 먼저 실시한 뒤 그래도 부족하면 법인세율 인상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시장은 "머니투데이가 증세대상 물었을때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증세대상에서 법인세를 뺐다"면서 "법인세 증세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다. 딜레마다 얘기하셨다"고 물러서지 않았고 문 전 대표는 "제 공약을 확인해 달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의 공공부분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과 관련해 "일자리 81만개를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물었고, 문 전 대표는 "그 중 공무원은 17만개 정도로 해마다 4조 2천억원 정도면 해결된다"고 설전을 이어갔다.
◇ 李 "친재벌 아니냐" VS 文 "균형있게 말씀하셔야"이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른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고 삼성 X파일 특검에도 반대했다며 친재벌 후보 아니냐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서민 다수보다는 강자인 삼성이나 재벌에 대해서 편향적이신 후보가 아니실까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삼성 X파일과 관련해 도청 부분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 책임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됐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시기에 특검으로 가자고 하면 검찰 수사가 중단될 수 밖에 없어서 그 점을 반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떡값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사들의 떡값 부분에 대한 특검은 별개의 문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자료가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이학수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발의에 참여한 건 아니죠"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시장은 문 전 대표가 노동조합이나 서민들보다는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부터 만나고 자문조직인 '10년의 힘'에 삼성을 포함해 재벌 기업 출신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후보님께서 서민 다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되시고, 친재벌 후보 이런 말씀을 안 듣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사회연대노동포럼이라는 노동자들의 포럼도 대규모로 결성해서 노동 정책을 다 충분히 밝힌 바도 있다"며 "균형있게 말씀하셔야지 한 대목만 뽑아내서 재계 인사 만났으니 친재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만 곤란하다"고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합동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7.3.3 노컷뉴스 이한형기자
◇ 李, 安 '기본소득제' 공방안희정 지사는 이 시장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인, 청년 등 사회소외 계층에게 연간 백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제에 의문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그냥 세금을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다, 공짜로 주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안 지사는 43조원이나 되는 예산이 동의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 시장은 자신의 질문 시간을 할애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SOC투자나 대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R&D 지원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43조원을 마련해 지출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신속하게 살아나고 활기를 띌 수 잇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헌…文 "임기단축 논의할 때 아냐", 安 "자치분권 개헌", 李"분권형 대통령"문 전 대표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지 정치인들을 위한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시켰다.정부 형태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문 연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에 개헌때만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논의부터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정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에 임기 단축을 결정한다면 다음 정부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과도정부 밖에 되지 않고 적폐 청산은 물건너가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안희정 지사는 당선되어서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된다면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합의와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개헌의 가장 핵심적 골자 중 하나는 자치분권 헌법이어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중앙국가기관간에 권한이 분배된 분권형 대통령에 대한 선호를 드러냈다. 또 4년 중임제를 통해 국정의 안정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금 당장은 개헌이 불가능하다면서 개헌안을 제시하고 총선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의 뜻을 물어서 개헌을 확정하는 게 좋다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합동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7.3.3 노컷뉴스 이한형기자
◇ 사드…文 "다음 정부로 넘겨야", 安 "답은 국민의 단결을 얻어내는 것", 李 "반대"사드배치에 대해 후보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가 국회 비준절차와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탄핵당한 정부가 사드에 대못치기를 하면 다음 정부는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서 안보와 국익을 함께 지켜낼 복안과 자신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안 지사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미숙함으로 우리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져버렸다"면서도 "우리의 국방과 안보는 한미 연합작전과 동맹 체체에 기초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안 지사는 "우리의 국방과 안보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정세 속에 위험에 빠졌다"며 "오로지 답은 국민의 단결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반면 이 시장은 "사드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안보상으로도 명백하게 피해만 입히는 조치가 맞다"며 "강대국이 요구했다고 해서, 이미 합의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시장은 또 "잘못된 것이 있고 고쳐야 하고 그게 바른 길이라면 힘들어도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며 "사드 문제는 적당히 무마할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최성 고양시장이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합동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17.3.3 노컷뉴스 이한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