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통일부는 2일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지연으로 "인권법 이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재단은 설립 준비를 완료했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조기 추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 중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2명을 제외한 10명이 국회 몫이다.
자유한국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명단을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4명)이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2명의 상근 이사직 중 1명을 보장해달라며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11월, 12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 추천을 독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4일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현판식조차 못하고 있다.
올해 예산 118억원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