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50km 밖 미사일은 방어 불가능
- 록히드마틴 설명서 기재, 국방부도 인정
- 사드 미사일, 기만탄 등으로 피하기 쉬워
- "설령 미사일 맞춰도 우리 땅에 떨어진다"
- 사드 배치로 웃는 쪽? 록히드마틴>일본>북한
- 중-러 결속, 미국에 불리..美 입장 바뀔수도
- 왜 이렇게 서두르나? "사드 대선 셈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일 (수)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욱식 대표 (평화 네트워크)
◇ 정관용> 사드 배치가 현실이 되고 있죠. 롯데 측과 부지교환 문제가 마무리 됐고 국방부는 발빠르게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 번 사드를 차근차근 뜯어봐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평화 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이번에 <사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대중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펴냈네요. 그래서 정욱식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욱식>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사드의 모든="" 것=""> 책 두께도 그리 두껍지 않고. 문고판 비슷하게 들고 다니면서 금방 읽을 수 있게.
◆ 정욱식> 두세 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문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대중들이 아주 쉽고 깊이 있게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압축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 정관용> 목차를 쭉 보니까 우리 일반 대중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질문으로 딱, 딱 해 놨더라고요. 왜 사드인가, 사드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북한 핵위협,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으로부터 우리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 이것이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 정욱식> 공식적인 입장이죠.
◇ 정관용> 여기 챕터 중에 사드로 북핵을 막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 정욱식>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가장 소홀하게 취급된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방부의 설명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km니까 성주 사드 기지를 중심으로 200km의 반경을 그리면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또 전라남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3분의 2가량이 방어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그 그림을 놓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평면도가 아니라 측면도로 보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면도로 보면 북한 미사일이 반경 200km 안에 들어오면 다 요격이 가능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걸 옆에서 보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 비행고도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는 40km이고 최고 요격고도는 150km입니다.
◇ 정관용> 지상으로부터.
◆ 정욱식> 네, 그러니까 40km 이상 150km 미만으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올 때 요격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0km 밑으로 날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드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이론적으로도 방어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북한에 단거리 또 저고도 투발 수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이라든지 또 최근에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KN-02계열 또 신형방사포. 이런 것들은 40km 훨씬 밑으로 침투 할 수 있는 저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드가 일종의 등잔밑이 어두운 무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최고 요격고도가 150km인데 이걸 넘기는 것도 간단합니다. 전방위의 요격고도가 150km를 넘어가게 되면 사드의 후방을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 정관용> 사드 앞쪽까지는 되는데 사드 뒤로도 150km 이상으로 날아온다.
◆ 정욱식>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북극성 2형이라는 것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거의 직각으로 쐈다면서요.
◆ 정욱식>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최고 비행고도가 550k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km 보다 훨씬 높게 날아가서 유사시 부산 경남권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국방부도 이 점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정관용>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 정욱식> 이건 기본적으로 이 무기를 만든 록히드마틴의 팜플렛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제가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국방부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의 설명은 북한이 예를 들면 수도권을 향해서 고각으로는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제정신이라면 그러지 못할 것이다.
◇ 정관용> 왜요, 그러니까?
◆ 정욱식> 부가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북한이 이성을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을 향해서 고각으로 발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사드 후방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km를 훨씬 높여서 사드 기지를 넘기는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냥 다 추정이군요.
◆ 정욱식> 그러면 국방부의 설명은 유사시에 북한이 오로지 40~150km 사이로만 미사일을 쏠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북한이 자기들이 일부러 이걸 맞추어보려고 요격기회를 줄 리가 만무한 것이고요.
◇ 정관용> 정반대죠. 이게 록히드마틴에서 공개된 자료이니까. 북한은 40~150을 제외한 곳으로 쏘는 연습을 자꾸 하겠죠.
◆ 정욱식>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가정이겠죠. 그런데 국방부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 정관용> 그러지 않는다는 근거는 제시 못하고?
◆ 정욱식> 막연히 북한이 그 정도로 정신나간 집단은 아니다, 혹은 후방으로 쏘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추정에 기반을 해서 사드 배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럼 고각발사를 하든 아니면 40km이하로 오는 저고도미사일을 하든 거기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거죠?
◆ 정욱식> 물론이죠.
◇ 정관용> 그럼 사드는 전혀 손도 못 대는 거네요.
◆ 정욱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신 40km 이하로 오면 패트리엇으로 쏜다, 이렇게 국방부도 말하지 않습니까?
◆ 정욱식> 그런데 패트리엇이 문제가 뭐냐 하면 방어 범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을 방어하려면 이론적으로는 수백개의 패트리엇을 갖다놔야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 국가예산을 다 투입해도 살 수 없는 분량이 되는 셈이죠.
패트리엇을 갖다놓는다고 해도 수도권에 패트리엇이 있으면 북한은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장사포라든지 신형 방사포,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패트리엇이나 사드 부대에 타격을 가한 다음에 미사일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갖다 놓으면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주에 사드를 갖다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도권은 어쩔 것이냐. 일부 여당 의원들이나 보수 정치인들은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들여야 된다.
◇ 정관용> 추가 배치하자.
◆ 정욱식>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드 후방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지스함에 요격미사일을 장착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록히드마틴 회장을 비롯한 미국의 군산복합체 관계자들이 되겠죠.
◇ 정관용> 지금 미국하고 합의된 것은 1개 포대를 들여오는 거죠? 1개 포대는 그게 요격미사일 몇 발이 들 있는 겁니까?
사드 (사진=U.S. Missile Defense Agency)
◆ 정욱식> 최대 48발. 그러니까 6개의 발사대에 각각 8개씩 그래서 48개의 요격미사일이 장착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요격미사일이 록히드마틴이 생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의 문제라든가 비행의 안전성 특히 이제 요격미사일 앞에 장착되어 있는 적외선추적장치 이런 부분들에서요. 미국 국방부의 실험평가 보고서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한계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언론에서 거의 안 드러난 황당한 한계가 뭐가 있냐면 날씨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욱식> 그러니까 날씨가 많이 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거나 먼지가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요격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미국 펜타곤의, 미국 민간단체가 아니고 펜타곤의 실험평가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날씨에만.
◇ 정관용> 최첨단 레이더로 포착해서 최첨단 전자장비로 발사가 될 텐데 왜 날씨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 정욱식> 요격미사일 앞에 이제 적외선 시커(Seeker·목표탐색장치)가 내장돼 있는 것이죠. 미사일 탄두가 떨어질 때 그 탄두에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해서 적외선 시커가 탄두와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요격미사일이 작동하게 되는데요. 그럼 앞에 유리 같은 게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많이 추우면 김이 서리거나 먼지가 많으면 이게 앞으로 식별을 하기 힘들고. 비가 오나 눈이 와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적외선탐지장치가 제 작동을 못한다.
◆ 정욱식>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것이죠.
◇ 정관용> 어쨌든 48발이 최대 1개 포대에. 그런데 요격미사일 한 발이 북한의 미사일 한 발을 바로 바로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요격미사일 두 대가 동시에 가서 맞추는 거예요?
◆ 정욱식> 보통 2:1 내지는 4: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사일에 대해. 우리가 말이 쉽지 초속 3km 안팎으로 떨지는 탄두를 이쪽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그걸 중간에 요격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면 총알로 총알맞추기에 비유될 정도로 확률이 물리학적으로 낮은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발로 안 되니까 두 발 혹은 최대 네 발까지 발사해서 하나의 탄두를 잡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미사일 방어개념입니다.
◇ 정관용> 최대로 봤을 때 24발의 북한 미사일을 겨냥할 수 있는 거네요. 겨냥하면 100% 명중합니까?
◆ 정욱식>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진짜 탄두와 기만탄.
◇ 정관용> 기만탄?
◆ 정욱식> 그게 탄두가 추진체에서 분리될 때 추진체를 폭파시키는 겁니다. 자폭시키면 파편이 탄두하고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레이더나 적외선 추적장치가 뭐가 진짜인지를 구분하는 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죠.
혹은 탄두에 약간만 흠집을 내도 탄두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빙글빙글 돌면서 직선으로. 그러니까 미사일 요격원리는 탄두가 이렇게 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해서 그 궤도에 맞게, 경로에 맞게 발사가 되는데 이게 심하게 막 돌면서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더 맞추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 정관용> 혹시라도 그래서 정확히 탄두를 맞췄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 탄두는 공중에서 폭발해 버립니까?
◆ 정욱식> 그게 기본적으로 요격이 담고 있는 한계일 수 있는 건데요. 또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가 탄두가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탄피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앞이 좀 둥근 모양이고 고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설사 맞춘다고 하더라도 맞추는 것과 탄두를 파괴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축구경기에서 공격수가 강슛을 날리면 골키퍼의 손을 맞고도 골망을 흔드는 걸 저희가 종종 볼 수 있죠.
◇ 정관용> 많이 보죠.
◆ 정욱식> 그것과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약간 궤도가 옆으로 틀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땅에 떨어지네요.
◆ 정욱식> 또 그런데 남북한 사이에 중간에 사막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죠. 약간의 각도가 바뀐 채 떨어질 가능성도 물리학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북한이 지금 미사일 몇 개나 갖고 있어요?
◆ 정욱식> 정확한 것은 북한이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추정치에 의존하게 되는데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최대한 1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 정관용>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몇 개가 됩니까?
◆ 정욱식> 북한이 이제 고정식도 있고 최근에 이동식을 미사일을...
◇ 정관용> 잠수함까지 있고요.
◆ 정욱식>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100개까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정말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사드 한 개 포대 가지고는 혹시 운이 좋아서 몇 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사드가 한 100개 포대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서 사드가 1개로는 안 되니까 동서남북 4개의 사드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정관용> 4개 갖고도 턱도 없네요.
◆ 정욱식> 그럼요. 그걸 또 갖다놓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남북한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또 종심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1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간에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지리의 법칙인 것이죠.
◇ 정관용> 다음 챕터의 제목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거든요.
◆ 정욱식> 이게 방어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맞출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없는 것보다 낫다.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걸 갖다놓음으로써 우리한테 불이익이 없다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제 중국의 보복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의 속도를 높이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북한을 압박한 것처럼 보였다가 바로 또 북한의 외무성을 초청해서 지금 고위급 회담을 9개월 만에 재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는 게 이게 우리한테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주장이 가능성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훨씬 더 큰 우리한테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게 훨씬 나은 거죠.
◇ 정관용> 그럼 사드로 이득을 보는 데는 1번은 아까 말한 록히드마틴이고, 2번은 누구예요?
◆ 정욱식> 저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일본, 왜요?
◆ 정욱식> 사드배치를 발표한 직후부터 한중 관계가 수교이래 최악의 국면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우파들의 오랜 염원은 한중 관계가 밀착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을 미일동맹에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3국 동맹을 구축 하자는 거였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이 사드배치를 발표하니까 아베 신조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입장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건 한국 방어에는 실효성이 없지만, 이건 국방부 대변인도 마지 못해 인정을 했지만요. 사드와 함께 배치되는 레이더에서 탐지한 연구를 일본한테도 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나 중국과는 일본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고 일본은 이지스함에 기반한 해상요격체계, 또 패트리엇. 또 일본은 북부와 중부에 2개의 X-밴드 레이더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종의 최전방 척후병 역할을 해 주게 되면 유사시 일본 방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군사적인 계산도 가능한 것이죠.
◇ 정관용> 1번은 록히드마틴, 2번은 일본 극우파, 아베 정권. 3번은요?
◆ 정욱식> 제가 보기에는 북한입니다.
◇ 정관용> 북한이 좋아져요? 왜요?
◆ 정욱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군사적인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한중 관계, 미중 관계를 이간질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싶어할 텐데요.
사드 배치가 발표되면서 지금 한중 관계는 수교이래 최악의 국면이고, 미중관계도 지금 군비경쟁을 불사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작년 7월 8일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에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거든요.
◇ 정관용> 북한에서?
◆ 정욱식> 네.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신들한테 불리한 국제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핵과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 체제한테 이롭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는 미국도 좋아지는 거죠.
◆ 정욱식> 그런데 미국 전체 국익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한테 이게 과연 이익이 되는 것이냐. 이건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윌리엄 페리를 비롯한 미국의 국방장관들 그리고 전략사령부 출신들이 전략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 즉 MD를 추진할 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결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오랜 패권전략은 유라시아의 거대한 두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못 잡게 하는 건데 사드 배치 발표론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밀착되고 있고 특히 전략무기 공동개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그것이냐. 아니면 그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결속함으로써 미국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클 것이냐. 저는 이 부분도 미국 정부가 앞으로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미국의 트럼프 정권 같은 성격의 정권은 좋아하는 거죠?
◆ 정욱식> 워낙 본인 스스로 예측 불가능성을 즐기는 그런 대통령이니까 여러 가지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도 초기에는 중국과 굉장히 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였다가 최근에는 또 시진핑과 전화통화도 하고 그리고 양제츠 국무위원도 초청해서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양국 간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푸틴과 절친이 되고 싶어하고.
◇ 정관용> 미국의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정욱식> 제가 보기에는 변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저는 반반 정도로 봅니다.
◇ 정관용> 사드에 대해서는.
◆ 정욱식>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트럼프를 향해서 한국의 사드 배치 여부를 미중 관계의 풍향계로 삼겠다고 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미러 협상이 시작되면 사드문제를 포함한 전략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냥 막가파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미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설명해 주신 대목은 혹여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또 다른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미국은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 정욱식>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굉장히 속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몇 가지 변수들이 있다. 국제관계 차원의 변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국방부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미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고 진입로도 있고 하니까 대선 전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를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 정욱식> 현장에서의 투쟁이죠. 현장에서의 저항, 주민들의. 성주군민들, 김천시민들 또 원불교 교도들까지 포함해서 3자가 강력한 연대를 구성을 해서 공사 강행시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롯데골프장이 680m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고요. 진입로는 달랑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가야 됩니다. 시골길을 따라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경사가 심한 길을 가야 되는데 도로 몇 군데만 주민들이 막고 저지에 나서면 공사를 쉽게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국방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까?
◆ 정욱식> 저도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게 분초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 어떤 사안인데. 아무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단순히 국방부 차원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국회에서 탄핵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속도를 높이려고 했었고.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오히려 더 속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기대선이 다가오면서 사드 문제를 최대한 좀 띄워서 이번 대선을 가지고 안보 대선, 사드 대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사드 찬반 여론조사하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 정욱식> 찬성하는 여론이 40~50% 사이 정도고요. 반대하는 여론이 40% 안팎 정도 되고 잘 모르겠다, 기타가 10% 정도 나오고.
◇ 정관용> 찬성 여론이 조금 높은 상황이군요.
◆ 정욱식> 그렇지만 반대거나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된다라는 쪽을 합치게 되면 50%에서 6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바로 그런 국민 여론 분포에 근거해서 대선국면에 사드 문제를 본격적인 정치쟁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
◆ 정욱식> 네.
◇ 정관용> 그러면 사드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네요?
◆ 정욱식> 그래서 제가 <사드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급하게 낸 이유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던 사드 문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사실 피곤한 일이겠습니다만 사드를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 정관용> 이미 중국으로부터 각종 보복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 정욱식> 그게 다 연쇄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실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겠구나. 그 전에 한번 이 문제를 직접 공론화해보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모셨고 <사드의 모든="" 것="">이라는 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들려드렸는데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요. 워낙 국방부가 잘못된 정보를 막 유포시킨 게 많으니까 정체를 알아야죠.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 정욱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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