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열차'가 27일 마지막 정거장에 다다랐다.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릴레이 변론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때 양측에 각각 30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3시간을 넘겼고, 이번엔 더욱 장기전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 2004년-2017년 입장 뒤바뀐 국회 측과 대통령 측
2004년 탄핵심판 당시 윤영철 헌재소장은 양측에 30분씩 최종변론 시간을 줬지만, 결국 국회 측 변론만 2시간이 걸렸다.
당시 국회 측은 추가 증거 채택이 필요하다며 변론을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탄핵심판 의의로 포문을 열었고, 대리인단 6명이 돌아가며 탄핵 인용을 위한 주장을 이어갔다. 다시 김 전 실장의 마무리로 국회 측 최종변론에 2시간이 소요됐다.
반면 당시 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측이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며 예정대로 최종변론과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또 노 전 대통령 측은 탄핵의 부당함에 대해 반론을 폈다. 노 전 대통령은 끝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모양새다.
국회 측은 이미 충분한 심리를 거쳤기 때문에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관들이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막말’까지 동원해 최종변론을 미뤄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볼모로 지난 24일 열릴 예정이던 최종변론기일을 사흘이나 연기시키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 국회 측, 쟁점별로 '조목조목'…대통령 측, '벼랑끝 전술'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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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27일 최종변론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4개의 분야별로 나눠 조목조목 박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시작으로 황정근‧이용구‧이명웅 변호사가 차례로 등판한다. 각 변론에 15분씩 모두 1시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반면 박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하지 않는 대신, 최후진술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대리인단이 대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 측 15명 전원이 각자 변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적어도 2시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이날 불출석하거나 전원사퇴하는 ‘기행’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달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며 전원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경우라도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예정대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한편 2004년 당시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2주가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고 시점은 다음달 10일 전후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