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27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반면 야권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박 대통령과 여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朴대통령 측, 헌재 심판 불복 시사…힘 싣는 자유한국당
박 대통령 측은 1명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 체제' 하의 탄핵 심판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9인 재판부 구성을 게을리하면 탄핵심판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리인은 지난 주말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심판 결과 불복 시사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도 힘을 싣고 있다. 친박 김진태 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처음부터 국회에서 엉터리로 (탄핵 소추안을) 올린 것이기에 헌재는 각하를 하면 된다"고 했다. 윤상현·조원진 의원은 아예 "탄핵은 무효"라고 외쳤다.
대권주자인 원유철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가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27일 최종변론 일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음에도 "내일이 마지막이 될 지 상황이 확정되지는 않았잖느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사진=자료사진)
◇ 朴, 탄핵 전 사퇴 가능성 '여전'…야권 "헌법 절차 따라야" 맹공이처럼 여권이 '입 맞추기'에 나서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 전 자진사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있다. 탄핵 심판 막판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사퇴 명분 쌓기'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사퇴 시점으로는 친박진영의 대규모 세결집 집회가 예정된 3월1일 이후, 헌재 선고 전 평의과정의 중간쯤인 3월5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단 국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일축했다. 그는 "헌재에서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다"며 "단심 재판이기에 재심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야권도 대통령 사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대통령과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할 몫이겠지만,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더라도 탄핵절차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헌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친박계와 한국당을 향해 "한 번 주군은 영원한 주군이라는 봉건시대 조폭논리로 무장된 이들"이라고 비난했다. 현 시점을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한 바른정당은 26일부터 매일 오후 늦게까지 지도부 회의를 열고 국면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