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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 박근혜·황교안·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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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2월 17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사진=자료사진)

 

◇ 탄핵심판 선고 3월 초 유력…사설들은?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기로 해서 3월 9일이나 10일 선고가 유력해진 가운데 신문들은 사설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조는 이젠 자중하고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자중해야 할 대상의 초점이 보수매체는 정치권에, 진보매체는 박근혜 대통령측에 맞춰져 있다.

조선일보는 여야와 대선 주자들은 집회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며 집회에 참여하는 정당과 대선주자가 있다면 국민들이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일보도 지금부터는 헌재를 압박하는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박 대통령이 만일 헌재출석을 핑계삼아 심판을 늦춰볼 생각이라면 진작에 포기하는게 옳다면서 헌재도 충분히 인내했으니 이제는 결단할 때라고 했고,
한국일보도 대통령측은 더 이상 시간끌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재판일정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 김정남 피살사건 북한 소행 확신하는 듯 (조선 중앙 동아)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김정남 피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김정남을 갑자기 암살한 것은 외교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북한 레짐체인지론이 직접 도화선이 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김정은을 김정남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돼왔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정남이 망명 움직임을 보이자 김정은이 선수를 친 것 같다는 얘기다.

중앙일보는 김정은이 지난 2010년에도 김정남을 암살하려 했었다며 당시 암살지시를 받은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이 2012년 탈북해 공안당국에서 진술한 내용이라고 관련기사를 보도했다.

이 공작원은 당시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북한국가안전보위부 간부와 만나 중국돈 1만 위안을 받으면서 김정남이 중국에 들어오니 암살하라고 지시했는데 김정남이 몇 달이 지나도 안 들어와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다.

동아일보는 김정은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최소 세 차례 북한요원을 보내 김정남에게 북한으로 귀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정남 피살사건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체포된 베트남 국적 여성(자료사진)

 

◇ 북한 공작원 소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설퍼 (한국 한겨레 경향)

한겨레신문은 북한소행이라는 관측은 쏟아지는데 딱 부러진 증거는 아직 안나오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한국 정부도 북한 소행이라고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암살테러로 보기에는 어설픈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사적원한 관계나 자금문제일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윤병세 외교장관이 국제공론화까지 거론하는 등 우리 정부는 북한 소행 굳히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공항 한복판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준비된 차량도 없이 택시를 타고 도주한 점, 여성 용의자가 범행 뒤 같은 옷을 입고 다시 현장에 나타난 점 등에 비춰 요인 암살을 맡은 전문 공작원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다는 의문점들을 지적했다.

◇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수록 (한겨레)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16일 수록 대상자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집중검토 대상자 1차 명단 99명 이외에 추가 발표된 대상자들이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세월호 참사 때문이고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장관 시절 대선 댓글수사 방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등 때문에 수록했다고 한다.

전체 명단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전현직 대통령 6명이 포함돼 있고 직군별로는 군 출신이 111명으로 가장 많고 국정원과 검찰이 각각 69명 경찰 60명 사법부 40명 등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공직자로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인물들을 엄선해 이들의 행적을 편찬하고 있는데 향후 세밀한 검증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역선택 가능성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역선택이 돌발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모집 첫날인 15일 22만명 16일 25만 5천명을 넘어서는 등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 박사모 인터넷 카페에는 문재인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민주당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는 공지가 올라오면서 조직적인 역선택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소식이다.

문제는 역선택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건데 선거인단이 50만명을 넘으면 역선택도 의미가 없어지지만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선 민주당은 법적대응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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