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제공)
국민적인 불신을 초래해 온 선관위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선관위를 향한 시민들의 감시가 보다 조직화 되고, 투표 시스템 개선 요구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밤 전파를 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사건과, 앞서 그해 4월 치러진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터널 통행 방해 의혹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뤘다.
제작진은 이를 통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검은 손의 끊임없는 시도를 고발했다.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은 그 단적인 근거였다.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1987년 12월 16일 서울 구로구청. 투표가 종료되기 무려 7시간 전에 구로을 선관위에서 부재자투표함과 선거인명부를 빵 봉지와 함께 숨겨 반출하려다 시민들에게 발각됐다. 당시 선관위 사무실에서 발견된 빈 투표 용지 등 투표 관련 물건들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구로구청으로 모여들었고, 해당 투표함을 지켜 부정투표를 밝히겠다면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런데 농성 3일째 새벽, 폭력진압의 대명사인 백골단이 구로구청에 투입되면서 순식간에 농성장은 전쟁터가 됐고,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채 투표함은 봉인됐다.
그리고 지난해 7월 그 투표함의 봉인이 해제됐는데, 그 안에는 29년전 군 부재자 투표용지 4325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한국정치학회 서복경 교수는 "87년 당시 부재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는 증언이 굉장히 많았다. (구로을 투표함은) 13대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굉장한 문건이었다"며 "당시 최소한 군대 내부에서 진행된 부재자 투표는 부정선거가 확실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하지만 당시 선관위는 단지 직원 1명의 지침 위반에 따른 실수였을 뿐, 조직적인 결정에 따른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선관위의 태도는 디도스 사건 때도 다르지 않았다. 특검 결과 선관위 직원의 직무유기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당시 자신들을 향한 지나친 오해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날 방송에서 선관위 유훈욱 과장은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도 "마치 선관위가 내부 공모를 통해 어떤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도 없었고 그 자체도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서복경 교수는 "선관위가 관료조직이다 보니, 관료조직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굉장히 자기 방어적이라는 것"이라며 "지금 일부에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분에 대해 불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사실 선관위가 제공한다고 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시민적 신뢰가 우선 기준이 돼야 하고, 일부 시민들이더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신뢰하기 어렵다'고 요구한다면 그 제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가 유시민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주주의 선거제도, 정치제도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똑똑한 사람·지혜로운 사람을 권력자로 선출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희대의 사기꾼·거짓말쟁이·악당·무뢰한, 또는 천하의 무능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 짓을 제 마음대로 많이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모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하는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