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제공 영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효력이 정지된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대체할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혀, 미국 사회가 또 한차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와 관련한 일을 매우 빠르게 진행할 것이며, 다음 주 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법정 소송과는 별도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인용되자, “법정에서 봅시다”라는 트윗을 남겨 사건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방침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보수성향의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현재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진보 4명과 보수 4명으로 정확히 양분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법정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행정명령을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방법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소송에서 승소를 확신하기 힘든데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이유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굉장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 있으며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행정명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할 경우 또 다시 논란은 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반 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달라는 연방정부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연방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근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전면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발동 즉시 60만개의 비자발급이 취소되고 공항에서는 해당 국가 출신 영주권자들마저 입국이 막히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 3일 행정명령 발동 일주일만에 시애틀 연방지법의 로바트 판사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지난 9일 연방항소법원도 로바트 판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