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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1명이 일반 14명 소득 수준…소득 쏠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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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 (사진=한국노동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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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 상위 1% 고소득자가 국민 소득 중 14%를 벌어들이는 등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까지 최상위 소득 비중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5년 소득 상위 1% 집단이 전체 국민 소득 중 1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억 2670만원을 넘게 버는 1% 고소득자 1명이 일반 국민 14명 몫의 소득을 혼자 챙기는 셈이다.

특히 이들의 소득 비중은 2000년 9.0%에서 2005년 11.3%, 2010년 12.7%로 매년 높아졌다.

이들의 총소득 합산 규모도 2000년 32조 8008억원에서 2015년엔 73조 4756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다.

또 연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도 2000년 36.4%에서 2015년 48.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1% 상위층 소득 비중은 미국(21.2%)만 20%대를 넘겼을 뿐 프랑스(8.6%), 스웨덴(8.8%) 등은 10%를 넘기지 않았다.

그나마 10% 초반대를 기록한 영국(12.8%)이나 일본(10.5%)도 한국보다는 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훨씬 덜했다.

사업소득 1%(왼쪽축), 금융소득 0.1%(왼쪽축), 임금 1%(오른쪽축)의 집중도 (사진=한국노동연구원 제공)

 

소득 항목 별로 살펴보면, 사업 소득 최상위 1% 집단이 총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09년 20.0%에서 2015년 24.2%로 상승했다.

임금 최상위 1% 집단은 같은 기간 7.4%에서 8.2%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금융소득 0.1% 집단의 비중은 같은 기간 16.2%에서 24.1%로 소득집중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최상위 1% 집단의 소득 증가 문제보다는 중간 이하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이 더 큰 문제임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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