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출간한 대담집을 통해 대선구상을 밝혔다.
국민의 소득을 높이고, 생활비를 낮추는 국민성장을 경제정책의 큰 방향으로 제시했고, 군 복무 기간 1년 단축과 통일 이후 모병제 도입 등 국방 정책도 내놓았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도입과 대통령직속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고, 전국국공립대가 연합대학을 만드는 '대학평준화' 도입도 제안했다.
◇"사병 급여, 훨씬 높여야…中에 북핵 동결 역할 설득해야"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군 복무기간과 관련해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고, 점차 단축돼 오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21∼24개월 선에서 멈췄다"며 "18개월 까지는 물론이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들을 늘리는 게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징집당한 군인들의 급여를 훨씬 높여야 한다"며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에 군 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급여 수준을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모병제 도입 시기는 통일 이후를 꼽았다.
문 전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못 가겠느냐.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여러차례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경제통일을 이루면 정치·군사적 통일의 길이 자연스럽게 뚫릴 것"이라며 비무장 지대 남쪽에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협지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됐던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는 질문 자체는 참 슬픈 질문이자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핵문제를 해결하고 역대 남북합의를 이행·실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 미국은 오랜 친구니 도움도 받고 의논도 하고 전략도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드, 한미 간 합의됐지만 ‘절대 변경불가’라 할 일 아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기자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념으로만 북한을 보니 우리 국익을 위해 실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타도 대상으로만 봤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사드 배치 문제는 실용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출판간담회에서도 "사드는 이미 한미 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니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취소해야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다음 정부로 절차를 미뤄야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미 간 합의가 이뤄졌는데 무조건 없던 일로, 무조건 반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전 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죄악을 국가 간 합의로써 면책시켜준다거나 개인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런 합의는 무효"라고 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매년 연장해야 하니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교육개혁방안도 내놓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임신상태에서의 산모 건강관리부터 출산, 출산 후 산후조리, 그 이후의 보육, 이 전 과정을 국가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도입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 대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 우려에 대해서는 "이민이나 해외노동자 수용을 대안으로 주장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며 "남녀 간 차별 없는 처우와 출산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경력단절을 없애기 위한 보육지원체계를 갖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화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노후연금체계를 더 확대하고 확충, 완비해 어르신들이 연금만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입시문제 해법으로는 "공동입학과 공동학위제 등 일종의 대학평준화가 필요하다"며 "국공립대학부터 먼저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하면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간 서열화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공정신고를 받는 일종의 '범국민신고센터'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부동산 보유세·소득세 인상, 주식양도차익 과세해야"가계부채 대책과 세금정책 등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법인세는 적절하게 조정하고 일반소득세도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분은 구간에 따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시사했다. 또 "부동산보유세도 국제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높여야 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은 일종의 자본소득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총랑규제가 필요하다"며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또 실제 변제 가능성이 없는데 무리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해가며 억지로 유지하는 채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를 면제해주고 장기 신용불량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 대열로 편입시켜 안정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국민성장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와 내수를 통해 성장을 이끌고, 성장한 만큼 더 일자리가 발생해 국민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라고 설명하며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국민들의 생활비를 낮춰 가처분소득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섀도우 캐비닛 인선기준은 불평등 구조 타파 비전 여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기자
'섀도우 캐비닛', 예비내각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구상도 내놓았다.
문재인 전 대표는 "주류세력의 교체와 구체제의 청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차별구조를 없애야한다"며 "그런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적 태도와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로 (섀도우 캐비닛을) 구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측근 참모를 고르는 기준은 '겸손'을 꼽으며 "겸손이 기본이고 능력은 그 다음"이라고 제시했다. 세 번째 기준은 '헌신'을 들었다.
문 전 대표는 또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중소기업청을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