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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대 폐지하고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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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핵심적인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로 서울대 폐지를 꼽았다.

박 시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들과 학부모들, 교사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든 우리 교육을 완전히 바꾸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특히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대학들을 전부 다 통합캠퍼스로 구축한 프랑스의 통합국립대 사례를 들었다.

그는 "파리1대학, 2대학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지금 국공립 대학을 통합캠퍼스로 만드니까 서울대학교 자체는 없어지지만, 이 모든 대학이 다 서울대학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그 다음 절차로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예산은 약 5,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교육에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서울로 다 몰릴 필요가 없어 지방에 지역 균형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을 도입할 당시 반대도 많았지만, 지금은 학생도 학부모도 다 만족하고 있고 학교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순(서울시장)

올해는 확실히 대선의 해입니다. 이른바 잠룡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여러 가지 논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신년특집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네 번째 시간에 모실 이분은 촛불 공동정부론을 주장하고 나섰고 최근에 당내 친문 패권주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공개비판을 하고 나선 분,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며칠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 박원순> 네.

◇ 김현정> 자신 있으십니까?

◆ 박원순> 그럼 자신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대선 출마. 아니, 제가 왜 질문 드렸냐 하면 사실은 지지율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20%까지 육박했던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당내에는 이미 지지율 30%가 넘는 강력한 후보가 있고. 씨름으로 치자면 뒤집기 한판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한판은 아닌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 박원순> 맞습니다. 씨름에서 가장 묘미가 있는 승부가 뒤집기 한판이죠. 선거에서 가장 역동적인 게 바로 이런 뒤집기 승부인데요. 우리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뒤집기 승부를 통해 정치에 또 국민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흥미진진하고 감동 주는 뒤집기 정치가 이번 대선에도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정말 준비된 검증된 이런 후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후보를 제대로 찾아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쉬운 한판은 아니지만 그 뒤집기 한판이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본선에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다, 바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야심차게 들고 나온 것이 촛불 공동정부론이네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촛불 공동정부라는 거는요, 대한민국 개혁과 탄핵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1000만 명 이상이 광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야당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정부를 저는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이 돼도 소수정당이 집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 정부가 아니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 엄중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정권 창출 과정에서부터 없앨 수 있고요. 또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자면서 제왕적 대통령 또 다시 뽑는 것은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촛불 공동 정부를 구성하면 분권형 대통령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냥.

◇ 김현정> 그러니까 개헌을 지금 하기엔 좀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시는 거고?

◆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유사하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 정부를 만들어서 힘을 가지고 개헌이 필요하다면 임기 중에 개헌할 수도 있는 이런 원동력으로 삼자, 이런 말씀이세요?

◆ 박원순> 네, 그런데 이 촛불 공동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사실은 그게 궁금했는데 촛불 공동 정부론이라는 게 말은 좋은데 그냥 ‘레토릭’에 그치지 않겠는가, 이게 방법이 있겠는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 박원순> 제게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힙니까? 뭡니까?

◆ 박원순> 촛불 공동 경선을 실시하면 됩니다. 공동 정부에 동의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국민의당 또 심지어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촛불 공동 경선을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죠. 사실 광화문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에 각 지역별로 촛불집회가 열렸던 광장들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있죠.

◆ 박원순> 이 촛불광장에다가 수만 개의 투표소를 설치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공동정부의 후보 선출에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동안 어린아이까지 가족들이 함께 투표소에 나와 가지고 민주주의 산교육도 되고 또 대통령 후보를 스스로 뽑는 자긍심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뽑힌 대통령 후보라면 당연히 촛불 시민들이 뽑아줬다는 자부심도 생기고요. 그야말로 정권교체에. 자체가 하나의 축제가 되고.

◇ 김현정> 축제가 되고?

◆ 박원순> 사실 제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을 때도 그때는 저는 무소속 후보였거든요.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함께 공동 경선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18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광장에 나와서요. 지금 광장에 100만 이상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완전한 국민경선도 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경선 후보를 뽑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완전 국민경선은 완전 국민경선인데 그게 모바일이냐 아니면 선거인단 등록해서 누가 뭐 어디 가서 하는 이게 아니라 촛불광장, 전국의 촛불 민심이 모였던 그 광장에 투표함 설치해서 누구든지 와서 경선하게 하자, 그 말씀?

◆ 박원순> 그러면 아마 수백만 명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경선에 뽑힌 사람은 반드시 본선에 당선될 겁니다, 아마.

◇ 김현정> 노래 중에 왜 촛불잔치를 벌려보자 이런 게 있는데 촛불잔치 같은 경선을 벌려보자 이런 말씀이네요, 한마디로. 그러면 공동 정부 안에는 대상이 어디, 그 연대의 대상은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가능해요?

◆ 박원순> 저는 일단 야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아무리 지금 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초록이 동색이고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야권들이 이런 그야말로 함께 하면 정말 국민적인 그런 축제가 되고 또 굉장한 경선 과정이 돼서 국민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우리 손으로 뽑는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 김현정> 어떤 경선 과정에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감동의 드라마가?

◆ 박원순> 맞습니다.

◇ 김현정> 그냥 모바일 투표라든지 이런 방식은 감동 없다고 생각하세요?

◆ 박원순> 그거는 그동안 많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쉽고 재미난 길을 두고 왜 둘러갑니까?

◇ 김현정> 좀 아날로그식 같은 느낌도 들지 모르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 박원순> 이게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광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길만 열어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정말 1000만 명이 아니라 아마 모든 유권자가 이미 경선과정에서 다 나와 버릴 겁니다.

◇ 김현정> 결국 감동의 드라마가 있어야 그게 본선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촛불광장, 촛불경선 필요하다. 청취자 김미희 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울한 지지자가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면서 지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꿈 같은 얘기네요’라고 이재용 님은 말씀을 하세요.

◆ 박원순> 우리는 늘 꿈을 갖고 그걸 실현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 김현정> 이게 오늘 촛불경선이라는 화두를 던지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결국 이런 경선 얘기를 당에다 제안하려면 경선룰 만드는 테이블에 나가셔야 되는데 어제 왜 박 시장 측근 아무도 안 나가셨어요?

◆ 박원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실 지금 그런 룰 협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경선룰 협상에 가면 방금 말씀드린 국민 감동시키는 경선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이기는 룰을 만들까 이런 신경전을 쓰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런 룰 협상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을 감동시키고 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까 고민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룰 협상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얽매일 때가 아니다? 혹시 최근에 친문 패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셨는데 경선룰 테이블에서도 그런 것들이 작용할 가능성, 그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나가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작용하나요?

◆ 박원순>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선의 과정이나 선거 과정 자체가 좀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원하고 기득권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새로운 열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경선룰 테이블에 앉은 분들도 다 그 기본에는 다 동의하실 텐데요?

◆ 박원순> 이런 건 사실 제가 보기엔 이른바 주자들이 서로 다 합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구태여 나서지 않아도 되고 후보들이 사실 결정해서 하면 당은 지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어려우면 그때 가서 조정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언제 나가세요. 그 테이블엔 언제 참석하실 생각이세요?

◆ 박원순>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미 논의들이 다 시작되고 있고요.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촛불경선, 광장에서의 이런 경선 딱 합의하면 저는 이건 정말 세계적인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 겨냥해서 ‘청산의 대상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당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진짜 친문 패권주의라는 게 당내에 존재하는 겁니까? 한다고 생각하세요?

◆ 박원순> 그거는 사실 조금 과도하게 언론에 보도된 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득권과 패권정치도 청산 대상이다. 촛불민심이라는 게 우리 안의 모든 기득권 패권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정치가 가장 먼저 스스로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공당인 민주당이 ‘친문당’이라고 불리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당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개혁을 해 나갈 그런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뼈를 깎는 그런 혁신과 또 우리의 내부에 잘못된 이런 정치문화를 청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한 것이죠.

◇ 김현정> 최근에 그러셨잖아요. 서울시장 후보까지 당에서 이미 친문 세력이, 이른바 친문 세력이 정해놨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진짜 그래요?

◆ 박원순> 네. 그런 얘기를 확실히 들었습니다.

◇ 김현정>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 박원순> 서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간 어느 분의 또 관계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 김현정>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는 생각을 하신 거군요.

◆ 박원순> 그것은 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국민들이 1000만 명이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든 이유는 저는 대통령 하야, 대통령 탄핵 하나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번 기회에 이 모든 기득권과 패권정치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친문 패권주의 없애자, 당내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다가 이게 야권 분열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게 저희 페이스북에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인데요?

◆ 박원순> 저는 판 깨는 게 아니라 판을 더 키우고 민주당 분열이 아니라 우리 야권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세론에 기대가지고 아무런 감동 없이 무난하게 그렇게 후보 결정되면 저는 오히려 국민에게 감동도 못 주고 정권교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판이 깨지지 않을 정도라면 오히려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논쟁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에게 살아 있는 정당으로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문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조용하고 무난하게 논쟁하지 않고 자신이 후보로 선출되면 오히려 대선 승리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쟁적으로 정말 열린 광장에서 얼마든지 논쟁하고 토론하되 그 대신 판은 깨지 않는...

◇ 김현정> 판은 깨지 않는 선까지 치열하게 논쟁하자?

◆ 박원순> 그렇죠. 그래야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경선으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씨름도 흥행시키고 뒤집기도 성공시키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원순> 보면 씨름판 저도 어릴 때 많이 가봤지만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런 씨름판이 되어야지 결과가 뻔해가지고 관중 한 명도 없는 그런 씨름판 되면 재미 있겠습니까?

◇ 김현정> 누가 이길지 뻔한 씨름판에 누가 구경하러 오겠느냐?

◆ 박원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박원순 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공약 발표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 또 참 어려운 숙제고 중요한 숙제여서 핵심골자만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원순> 저는 정말 우리 교육이 아이들에게도 불행하고 학부모들에게도 불행하고 교사들에게도 불행하거든요. 그걸 완전히 바꾸는 정말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특히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겠다.

◇ 김현정> 서울대를 폐지하겠다고요? 상징적인 폐지입니까? 진짜 실물 서울대를 폐지, 문 닫는다고요?

◆ 박원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프랑스에 통합국립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공립 대학들을 전부 다 통합캠퍼스로 구축하는 겁니다. 파리1대학, 2대학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지금 국공립 대학을 통합캠퍼스로 만드니까 서울대학교 자체는 없어지지만 이 모든 대학이 다 서울대학교가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 의미로 서울대 폐지?

◆ 박원순> 그다음에 국공립 대학교의 경우에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전국을?

◆ 박원순> 네. 왜냐하면 서울시립대 제가 반값등록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는데 사실 그 당시 반대도 많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학생도 학부모도 다 만족하고 있고요. 학교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5000억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교육에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서울로 다 몰릴 필요가 없어요. 지방에 지역 균형이 일어납니다.

◇ 김현정> (웃음) 박원순 시장님. 오늘 얘기 다 하시면 안 돼요.

◆ 박원순> 자꾸 물어보시니까.(웃음)

◇ 김현정> 레이스 시작되면서 공약 하나하나 발표해 주시고요. 오늘은 교육공약 발표합니다. 서울대 폐지론 어떤 건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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