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은행이 13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2.8%에서 하향조정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그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7월 올해 전망치를 2.9%로 발표했다.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듬해 전망치 발표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그나마 경기부진의 지속에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세하면서 10월에 또 다시 0.1%포인트 내렸다.
이번에도 분기마다 반복되는 하향조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해 12월 금통위 기자단담회에서 "10월 전망과 비교하면 상방 리스크보다 하방 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성장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2017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에 미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향 조정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10월 이후, 경우에 따라 우리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대형 리스크들이 새롭게 생겨났다. 미 대선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가 당선돼 1월 신행정부가 출범한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큰 부담이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반발해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의 무역보복도 악재다.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해온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동안 성장을 떠받쳐온 내수도 부진이 예상된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반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소비는 둔화되고, 특히 작년 성장률의 1/3을 감당해온 건설투자 증가율도 큰 폭의 둔화가 예상된다. 한은이 예상하는 올해 건설투자는 4.1%로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다만 수출은 내수에 비해 상황이 다소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국은행은 2년 연속 감소한 수출이 지난해 10월을 바닥으로 올해는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11월 2.5% 증가로 반전한 뒤 12월에도 6.4% 늘어나며 증가폭이 확대됐다. 수출이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26개월 만이다.
따라서 올해 성장률은 내수부분의 부진을 수출이 얼마나 보완해주느냐에 달려있다.
최근의 유가 상승에 힘입어 산유국 경제가 바닥을 지나고 있음이 감지되고, 세계경제도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은 점은 수출에 긍정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낮췄다. 당초 전망보다 좋아질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정부 전망치가 2%대로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영향을 받았던 1999년 이후 처음이다.
통상 한은의 전망치는 정부에 비해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한은의 전망치가 정부보다 낮다는 의미다. 정부 전망치에는 정책의 의지가 반영되는 경향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 목표치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책으로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도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인정한 느낌이 강하다.
새로 내놓을 한은의 전망치도 정부와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기에 대한 판단에 있어 한은은 정부나 민간 연구기관에 비해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감지된다. 내수는 올해에 비해 부진이 예상되지만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금융시장 등의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난해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작년 성장률은 한은이 전망한 2.8%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수출 호조와 함께 산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하는 등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12월에도 이런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비교적 선방한 지표의 흐름이 이어지고 예상대로 올해 수출이 호전되면 한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되는 데 그칠 수 있다. 이 경우 한은 전망치가 정부보다 0.1% 포인트 높은 것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은은 13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현재의 연 1.25%에서 동결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