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사드는 ‘북핵용’ 아닌 ‘중국 겨냥용’으로 봐
- 다양한 프로세스 통해 갈등 풀 공통분모 찾아야
- 수도권 방어 못하는 사드, 북핵 통제 실효성 있나?
- 한일 위안부 합의야말로 매국사대외교!
- 사드배치, 국회비준동의사항으로 만들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9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송영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의원 7명,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서 이 사드 문제 또 중국의 보복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아주 논란이 뜨겁죠. 일부에서는 사대외교다, 매국행위다. 이런 비판까지 제기가 되고 상황인데요. 단장 맡았던 송영길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송 의원, 나와 계시죠?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가장 급한 게 중국 외교 당국자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 문화적으로 한류 같은 거 막 차단하고 이런 등등의 각종 보복조치 있잖아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 송영길> 공식적으로 인정하겠습니까?
◇ 정관용> 안 해요?
◆ 송영길> 자기들 인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드배치에 반대해서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문화부나 통상부 차원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요?
◆ 송영길> 그렇죠. 예를 들어 필리핀하고 남중국해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을 때 필리핀에 수입된 바나나도 다 안 사먹었다, 중국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논리로?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보복 조치 좀 중단시켜주세요 라고 말해도 전혀 대화 진전이 안 되겠네요.
◆ 송영길> 전혀 안 된다기보다도 사실상 그것을 이제 방치하고 있는 거겠죠. 어찌 됐든 그런 상황을. 그래서 이 사드문제의 해결의 어떤 실마리와 함께 강화되는 한중 간 양국 간의 정서적 갈등이 감정적인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빨리 이거를 전환시키라는 데는 서로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가 찬반을 넘어서 프로세스를, 과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공감대를 얻은 게 큰 소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공감을 얻었다고요?
◆ 송영길>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측에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 자신들은 한미 동맹을 대치할 실력과 능력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 한미 동맹을 존중한다.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안보적인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한다. 대신 자기들이 걱정하는 국가안보 문제를 배려해 달라, 자기들의 의견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써의 사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키는 미국과 중국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송영길> 특히 이제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까지도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이 도출이 된다면 사드배치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거고.
◇ 정관용> 감소되죠.
◆ 송영길>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는 북핵용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이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는 문제를 누가 검증해서 이게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줄 것이냐. 프로세스를 제시하면 풀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국제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국회 심의를 통해서 절충을 할 수 있다. 사드를 배치해도 이 사드 운용은 주한미군이 독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어디까지 있고 그 내용이 중국한테 통보가 돼서 그들에게 어떤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왼쪽 여섯번째)이 4일 베이징 외교부 감람청에서 송영길 의원(왼쪽 다섯번째)등 민주당 의원 7명을 만나 사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정리하자면 북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드 자체가 지금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 발표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부지 제공하고 주한미군이 모든 운영을 다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국회에서 좀 논의를 거치면서 중국을 안심시키는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다.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고도 사드 배치도 가능하다, 이거군요?
◆ 송영길>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이제.
◇ 정관용> 더 따져보고.
◆ 송영길> 프로세스를 어떻게 되냐 달려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는 상시 배치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여러 가지 미사일 공역이나 방사정포 같은 이런 재래식 무기가 공격이 다 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분을 가정해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수도권도 커버가 안 되는 경북 성주에다가 놔서 200km 범위 내에 수도권이 배제되는 이 사드 배치 하나를 두고 25% 경제 무역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이렇게 서로 간에 냉각을 감수해야 될 만큼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이게 이동식으로 되기 때문에 남북 간의 긴장이 정말 강화돼서 위험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틀이면 배치가 돼요, 사실. 그 괌에서 수송기에 싣고 오면. 그럴 걸 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지. 이 논리로는 록히드마틴이 무기 팔아먹은 거 말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 정관용>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사드 정부의 부당함을 계속 말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도 반대합니다, 혹시 이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 송영길> 우리는 이제 그 문제는 차차 해결해 가도록 하고 상황이 변화되었으니. 이걸 계기로 한중 간에 이렇게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한류 스타들 출연도 금지시키고 합작했던 프로그램 상영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양국 간의 괌정을 악화시켜서 25년 우리 한중 수교의 자산을 까먹는 행위가 되니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자, 별도 병행해서 해결해 보자,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국은 사드 배치 반대 말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보복 중단 말하고 서로 그거만 말한 겁니까?
◆ 송영길> 그런 걸 말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그쪽 왕이 부장은 왜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찌 됐건 최근에 오히려 가속화시키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거잖아요.
◇ 정관용> 사드 배치 가속화하겠다고 그랬죠.
◆ 송영길> 서둘러서 배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국을 자극한 면이 있으니 시간을 두고 이걸 좀 찾아보자. 공통으로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취지의 의견이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 민주당 의원 중국 간 것부터 이거 사대외교다라고 비판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영길> 그러니까 그게 좀 편협한 시각이고. 아니, 미국과 김관진 오늘 미국 갔는데 이건 사대외교 아닐까요. 왜 일본 아베 정부와의 위안부 협상이야말로 정말 매국사대외교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베는 사과도 하지 않고서 소녀상 철거만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제가 하게 된 핵심 계기는 우리 인천을 비롯한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중국과의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 정관용> 그렇죠.
◆ 송영길> 이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보복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절차를 지연시키고 복수비자 발급 안 해 주고 비행기 항공, 비자 모든 것에서 시간이 걸리고 이게 딜레이가 되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데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외교부는 사드 배치 강행이라는 입장 속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가서 한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고 많은 기업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잘했다고 지금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기업인들뿐 아니라 지금 문화계도 큰 타격이거든요. 중국 쪽에서 투자하겠다고 약속됐던 것 전부 다 철수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감수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될 실익, 즉 북핵 문제 통제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 송영길> ICBM이나 핵실험 이런 것은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더 자극하는 꼴이 되는 거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일각에서 이 사드외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매국행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그거는 유승민 의원이 공식적으로 저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죠. 합리적인 평가를 받는 분이 자기가 사드 배치 다른 국회의원의 역할 분담이라는 것을 존중을 해야지. 우리 중국, 전락 동반자 관계이고 우리나라 제1무역파크가 중국 정부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것을 매국행위라고 한다면 중국이 무슨 적국입니까? 무슨 단교를 하자는 거예요? 70년대 시기의 냉전 시기의 사고가 아니라면 그런 발언은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사과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좀 다녀오고 나니까 중국 정부가 경제적 보복 조치 같은 걸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효과를 우리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 송영길>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현실화시켜서 사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어떻게 보자면 중국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가 한국의 고위 당국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자기네가 지금 암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복조치에 대한 공식 항의를 받은 건 처음 아닌가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올해 첫 외교 일정으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공식적 입장을 들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요. 이것에 후속 조치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김장수 주중대사도 만나셨잖아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주중 대사가 이런 경제적 보복 조치 등등에 대해서 중국 정부를 향해서 제대로 따지고 있던가요?
◆ 송영길> 그런 태도라기보다는 어차피 이건 감수해야 될 일이고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사드배치를 강행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양반은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해야 할 분을 주중대사로 보낸 것 자체가 잘못이고 주중대사라 하면 국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 진행되더라도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그 와중에 반성할 수 있는 우리 민간 기업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대사를 임무인데 국방부 장관처럼 더 강력하게 무슨 매일 군사적 이야기만 하고 사드 불가피 강행, 이런 이야기를 앞장서 하니까 중국 관료들이 만나고 싶겠어요?
◇ 정관용> 지금 중국 관리들이 이런 문제 등등 협의하고자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우리 외교 당국자들이 안 만나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외교 당국자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중국이 안 만나주는 겁니까? 뭐가 진실이에요.
◆ 송영길> 양측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도 외교부에 만나자고 요청했는데 안 만나줘서 다른 정치인과 기업인들 만나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 김장수 대사한테 질문을 했더니 1월달에 오라고 그러는데 12월달에 와서 안 만나줬다고 건데 무슨 부국장 실무자급인데 그래도 왔으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았을 뻔했지 않나 싶네요.
◇ 정관용> 글쎄요. 중국은 사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니까 자꾸 만나자고 하면 우리도 보복조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니까 서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은 오히려 만나면 괜히 사드에 대해서 기대감을 중국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예 만나지 말고 빨리 사드를 강행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만들면서 사후 논의를 한다, 이런 식의 외교전략인 것 같아서 그 과정에 우리 민간인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좋지 않은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사실 LG, 삼성도 배터리 보조금 철폐되고 수천억을 거기에서 투자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배제되면 앞으로 세계 제1의 자동차,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배제되면 앞으로 큰일입니다, 앞으로.
◇ 정관용> 좋습니다. 아까 송영길 의원이 앞으로 좀 한중 간의 다양한 프로세스를 가동시키면서 이 문제를 좀 풀 어떤 공통분모 같은 것을 찾았다. 그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정리해 주세요.
◆ 송영길> 정세균 의장님께서 2월에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 정세균 의장께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세균 의장, 시진핑. 아직 약속은 안 됐죠.
◆ 송영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관되게 이것은 국회비준 동의사항으로 만들어야 국가의 관계도 풀 수가 있고 핵무기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가 막 들어서서 미국과의 갈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회 동의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절충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국회 비준 사항으로 일단 확정 지어놓으면 한국 정부은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외교적 압력을 회피할 수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후속조치들이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송영길>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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