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잘하고 있다"
- 정황은 명약관화…연결고리 찾아야
- 수사범위 방대해져 힘에 부칠 듯
- 블랙리스트·국민연금·비선의료 집중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8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박영수 특검팀 지난 21일 현판식 한 뒤에 동시다발적으로 이곳 저곳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평가를 해 볼까요? 검사 출신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하죠.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딱 일주일쯤 흘렀는데 잘하고 있습니까?
◆ 김경진> 네, 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국정조사를 보시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요. 어쨌든 특별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또 수사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또 문형표 씨도 이렇게 체포돼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긴급체포.
◆ 김경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기분 좋게 하고 국민들의 뜻에 맞는 수사를 잘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삼성의 합병 특혜 과정이 제일 지금 빨리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 국정조사에서도 제일 관심의 초점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국민연금이 적게는 한 800억, 많게 평가해 보면 한 5000억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금 인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삼성그룹이 대중에 안 알려져 있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말을 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독일에까지 가서 수십억짜리 말과 마장을 어떻게 사주었으며.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또 그 시점에 맞추어서 대한승마협회 지금 회장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지금 또 대통령이 직접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이런 저런 애로사항 청취가 있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에서는 과거 SK 할 때는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합병에 찬성, 반대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외부 전문가들을 부르지 않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그것도 일부 인원을 바꿔서 지금 이렇게 의결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 김경진> 그리고 내부에서도 또 초창기에는 합병 반대하는 게 옳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금 급변침을 해서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 정관용> 그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당시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국민연금 이사장 문형표 씨를 긴급체포했잖아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특검이 긴급체포한다는 건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 있다는 것 아닌가요?
◆ 김경진>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영장 청구하기에 어느 정도 충분하다. 8, 90% 정도는 영장 청구하기에 충분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했다고 봐야 되고요. 구속시키기 위한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해서 화룡점정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체포를 했다, 이렇게 봐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삼성이 여기저기 돈 내고 돈 주고 한 것하고 삼성물산 합병하고는 무관하다 했는데 연결고리를 찾은 거네요?
◆ 김경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보면 이건 전국민이 알고 있거든요. 삼성이 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권에 로비를 했고 정권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뒤에서 숲으로 보면 명약관화한데 나무와 나무 사이의 연결고리를 지금까지 못 찾아서 그랬던 건데.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문형표 당시 장관 그 윗선까지 밝힐 수 있을까요?
◆ 김경진> 밝혀내야죠. 그러니까 밝혀내기 위한 작업으로써 지금 문형표 전 장관을 체포했다고 봐야 되고요. 결국은 문형표 윗선이 안종범 그다음에 대통령, 이 고리를 밝혀내야죠.
◇ 정관용> 결국 대통령의 어떤 뇌물죄 내지는 제3자 뇌물죄와 관련된 상당히 속도 빠른 수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또 속도를 내는 게 문화계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렇죠? 이건 지난번 검찰에서는 전혀 주목 안 했던 건데.
◆ 김경진> 사실은 검찰이 워낙 수사시간을 짧게 가지다 보니까 지금 많은 내용을 다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영한 비망록 얘기가 누차 나왔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리고 김영한 비망록에 보면 좌파 문화계 인사, 그리고 홍성담 화백 여러 군데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제보가 와서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 문체부 내부에 5급 사무관의 컴퓨터가 지금 하드디스크가 중간에 포맷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검에서 빨리 이렇게 밝혀내서 이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 정관용> 이건 김기춘 전 실장을 일단 겨냥하고 있는데. 그 윗선까지, 즉 대통령과의 관계까지도 또 나올 수 있을까요?
◆ 김경진> 그건 김기춘 실장을 구속을 하거나 어쨌든 김기춘 실장을 입건한 이후에 찾아내야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블랙리스트를 대통령이 지시했을까 부분보다도 이 블랙리스트 부분은 조윤선 장관이 과연 얼마만큼 지금 연계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진들 사이에 또 얼마만큼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게 오히려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 실장 수사가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걸 보면 자신이 있나 봐요?
◆ 김경진> 자신이 있고 또 속도를 내야만 자신 있게 김기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그리고 그밖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비선의료문제, 어제, 오늘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고 너무 좀 범위가 넓은 것 아닌가. 그 인원 가지고 과연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이나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걱정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진> 그런데 이 점은 있어요. 검찰에서 한 40일, 한 4, 50일 정도 이렇게 수사를 했던 내용을 특검이 일단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리고 20일 동안 그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예비기간에 분석을 했으니까 사실은 저희 국조특위보다도 상당히 많은 자료를 기초로 가지고 깔고 그 기반 하에서 추가로 수사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 국정조사특위보다는 아마 훨씬 많은 자료를 가지고 발빠르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일단 활동기간이 2월 28일까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 달 연장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얘기고요.
◆ 김경진> 네.
◇ 정관용> 2월 28일 사이에 이 모든 수사 마무리 가능합니까?
◆ 김경진>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순실 씨, 최태민 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전부 들여다보겠다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면 수사 범위가 너무 방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요.
지금 블랙리스트라든지 국민연금 관련 로비라든지 또 오늘 의료농단, 이 병원들에 대한 수사 이 정도까지 해서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고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과거 재산을 역추적해서 그 부분을 압수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게 힘에 부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2월 28일이 됐다고 치고 한 달 연장을 신청했는데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그거 안 된다라고 할 수 없겠죠?
◆ 김경진> 그렇죠. 이게 황교안 총리 본인도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헌법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황교안 총리를 저 자리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조그마한 양심이 있고 국정혼란을 방기한다면 저거 만약에 불승인 난다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겠죠.
◆ 김경진> 그래서 승낙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아무튼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만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특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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