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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年 마지막 1주일까지 숨 가쁜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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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치소 청문회‧靑압수수색으로 朴 압박…與분당‧개헌론으로 대선판 흔들기

 

그야 말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불과 엿새를 남긴 채 해가 저물고 있지만 정치권은 연말 분위기를 느낄 새조차 없이 어느 때보다 황망하게 움직이고 있다.

26일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구치소 청문회'와 오는 27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집단탈당,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예고되면서 정치권은 격랑의 한 주로 병신년(丙申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청문회‧靑압수수색까지…朴 정조준

우선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26일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날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지시를 꼼꼼히 적은 업무수첩 및 녹음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국조특위는 2차례 청문회 출석과 강제 동행을 거부해온 최씨 등이 수감된 구치소를 직접 찾아 증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이 끝까지 동행 명령에 불응해 감방에서 버틴다면 강제로 끌고 나올 방법은 사실상 없다.

국조특위가 이들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더라도 후속조치에 불과하다. 또 이들이 검찰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과 건강상의 이유로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국회모욕죄에 따른 법적 처벌(5년 이하 징역형)을 피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문회 성사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커지는 이유다.

다만 이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국정농단에 직접 개입한 사람들의 입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조기 인용 등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명진發 與개혁‧與분당‧개헌론, 대선판 흔들까

새누리당발(發) 정계개편에도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오는 27일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집단탈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쇄신책의 강도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신당 합류 규모가 최대 관심사다. 신당 창당추진위는 25일 30명이 탈당을 결의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으로 실제 탈당계를 제출할 의원 수가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30명을 훌쩍 넘는 의원들이 탈당해 국민의당(38석)을 제치고 신당이 원내 3당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동시에 인명진 위원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쇄신행보로 '탈당 러쉬'를 잠재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여권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야권발 개헌론이 새누리당 분당사태와 맞물려 대선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의원 30명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문제는 정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헌론에 시동을 걸고 나선다. 오는 27일에는 민주당(35명)‧국민의당(30명)‧무소속(3명) 의원 68명이 의원회관에서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와 개헌의 방향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야권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두 토론회에 모두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를 통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개헌을 고리로 신당과 민주당 비주류, 국민의당 등이 손을 잡고 정계개편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야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시작으로 '결선투표제'에 동의하는 야권주자들과 잇따라 회동을 예고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어 정치권은 세밑까지 숨 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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