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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 없이 종료…5개 안건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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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명 중 90명 참석해 2시간 정도 진행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 거쳐 5개 의안 표결…모두 부결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이 촉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한 달 만에 재개돼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 정도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이와 비슷한 나머지 안건들도 모두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해당 분과의 소관사항에 대해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가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했으나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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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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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바로잡자2025-06-30 18:19:42신고

    추천0비추천1

    그럼 그렇치...썩은 판사놈들이 뭘 한다고 기대하겠어. 이재명 정권이 합리적이고 온건하다 판단되니까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거지. 무서운 권력 앞에서는 벌벌 떨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런놈들이 무슨 법관이라고 존경할까. 시정잡배만도 못한 쓰레기들. 사법부에도 개혁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

  • NAVER민심은천심2025-06-30 17:12:30신고

    추천5비추천2

    윤석렬 검새들이 기소하면 판새들이 확정하고 그동안 짝자궁이 맞는 걸 보니 주고 받는것이 있는것 같어.
    못된 놈들. 이제는 바꿔야 할 때다.

  • NAVER시오리2025-06-30 15:50:28신고

    추천12비추천1

    다른 건은 몰라도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재판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문제있네. 니들이 그러지 않겠다고 천명한 이상 국민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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