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EU와 미국, 호주, 중국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했다. 지구촌 세계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을 외국에 개방한 것이다.
영국이 올해 브렉시트(EU 탈퇴)를 결정한데 이어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TA의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정해진 FTA 스케줄에 맞춰 농축산물의 수입시장을 확대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정책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특별기획을 통해 9회에 걸쳐 연제한다(편집자 주)
◇ 개방을 통한 수출 확대, 친환경 농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전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벼 재배면적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표 쌀농사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영산강 유역의 넓은 평야와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서 전남도 생산 쌀이 13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등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FTA체결 국가인 중국과 미국, 유럽 등에 전남 쌀 17톤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도는 그 동안 농촌인구 감소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농수산업 기반을 확대·강화하고 지원한 결과, 유기농 인증면적 5380ha로 전국 1위, 친환경 농수산물 최대 생산 등 전국 대표 친환경 농도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 계획’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추진전남도는 능동적인 FTA 대응을 위해 지난해 ‘고소득 생명농업 육성 계획’을 확정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업인의 의료·교육·복지분야’를 포괄하여 지난해부터 앞으로 5년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57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농어촌진흥, 친환경농업육성, 녹색축산육성 등 3대 농업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또 FTA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차액 지원한다.
또한 FTA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대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끝난 무농약 4년차 이상 농가에도 친환경 직불금의 50%를 도비로 계속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장려금도 재배 난이도와 품목에 따라 과수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채소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여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안보산업이며, 전남의 상징이자 대표 산업”이라며 “한중FTA 등 자유무역 확산에 적극 대처하면서, 전남 농수축산식품 수출을 늘려 2020년까지 5억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