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의 탄핵 협상 담당자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 표결과 개헌을 엮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 탄핵에 동의하는 반대급부로 개헌을 얻어내겠다는 발상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 내 대표적인 내각제 개헌론자다. 동시에 충청(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다.
여권의 국민적 지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돌파구로 충청권에 기반을 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권행보에 도움으로 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내각제에 기반을 둔 이원집정부제로 헌법을 개정한 뒤 반 총장이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에 출마하고, 자신은 충청 의원을 결집해 내각을 접수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先) 탄핵 후(後) 개헌,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장하는 선 탄핵 후 국무총리는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탄핵과 개헌 거국중립내각은 동시에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 뿐 아니라, 새누리당 비주류 측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조건 없는 탄핵'에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비박계는 지난 27일 비상시국회의에서 개헌과 탄핵을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모았지만 이 역시 일축한 결과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에 개헌을 연관시키는 이유에 대해 조기 대선 관측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탄핵 즉시 여야는 해산 정국으로 돌입한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벚꽃 대선' 관측 기사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3~4개월 후 가능한 시점에서 어느 정당이 한가하게 개헌 논의에 응하겠느냐"고 되물었다. 탄핵 후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의 전제조건으로 개헌을 내걸겠다는 얘기다.
그는 "탄핵을 (처리)하더라도 과도기를 관리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개헌 특위를 가동하자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적 국정농단 개입이 문제가 돼 귀결된 탄핵 정국을 마치 헌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뒤바꾼 논리를 폈다. 정 원내대표의 고집스런 개헌론은 여당 내에서조차 "탄핵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개헌을 자꾸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야권이 12월 2일 혹은 9일로 제시한 탄핵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야당이 휘몰아치듯이 탄핵 소추 날짜를 제기하며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탄핵 정국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추 대표가 헌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며 60일 이내 조기 대선 준비가 어렵다며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해 달라고 얘기했다"며 "참으로 초헌법적 얘기"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가 촛불 민심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 운영은 헌법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광장의 함성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도 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촛불 시위 현장에서 보수 세력은 횃불로 태워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정권을 잡은 듯 한 오만한 태도와 망발은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갈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추 대표를 겨냥해서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면 조속히 물러나는 절차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헌법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 총리 후임이 될 국회 추천 총리를 탄핵 이후 결정하겠다는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시중에서 추 대표를 '추언비어'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