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내 탄핵론, 자기 부정 행위
- 朴-秋 영수회담, 꼬인 정국 풀 기회
- 대통령, 국민 용서 받을 기회 놓쳤다
- 이정현 지도부, 오래 가지 못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4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지금 정국 하루하루가 참 숨가쁘죠. 여야 의원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요새 친박계 의원들 인터뷰가 아예 안 됩니다. 비박계 오신환 의원부터 연결해 봅니다. 나와 계시죠?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 의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추미애 대표가 전격적으로 영수회담 제안했고 청와대가 받아서 내일 1:1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오신환> 먼저 지금 꼬여 있는 정국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모쪼록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우리 국정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만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야당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귀담아 청취한 후에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내용에 들어가 보면 지금의 상황. 지난 주말의 촛불집회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다른 야당들과 또 협의 없이 제안했던 것 등등을 고려해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일 틀림없이 추미애 대표는 하야나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대통령은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 오신환> 일단은 하야나 탄핵, 퇴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헌정중단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선거에 의해서 권력이 부여된 것은 대통령 권력과 또 국회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의 권력은 실추돼서 사실 그 권위를 잃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통해서 지금의 국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또 책임감 있는 제1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대표께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럴까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전 대통령도 이미 탄핵 추진에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의 대다수 의원들 중 탄핵의 절차까지 이야기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생각도 좀 다르고요.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심판의 개념으로 탄핵을 추진하자는 쪽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막혀 있는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질서 내에서의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헌법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시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속내는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국회의석 분포로 봐서는 탄핵이 만약 가결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 한 30명 정도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 하거든요. 오신환 의원이 보실 때는 탄핵절차에 대한 서로 생각이 달라서 만약 들어가면 30명 이상 찬성할 것으로 보세요, 아닐 거라고 보세요?
◆ 오신환>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개별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물론 이제 이 막힌 정국에 대한 부분. 향후에 어떻게 또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한 부분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새누리당의 당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사진=오신환 의원 페이스북)
저는 기본적으로 당내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탈당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양심적으로라도. 지금 어쨌든 박근혜 정부를 만든 그런 집권여당의 새누리당의 틀 안에서 대통령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을 하는 그런 행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라면 만약에 탄핵에 찬성한다는 것은 결국 탈당 후에 이제 새누리당 틀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부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틀 내에서 탄핵 추진에 찬동하는 숫자가 조직화되거나 이러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 오신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 오신환 의원 생각하시는 해법은 어떤 수순을 밟아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 오신환> 정말 시기적으로나 타이밍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잃고 놓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초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갔다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 정관용>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 오신환>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헌정중단에 대한 것은 막아야 한다는 또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물론 대통령께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물론 촛불민심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역할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국정이야 정상화될 수 있는 가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결국 그거는 이른바 거국중립내각. 그리고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놓는 2선 퇴진. 이런 정도입니까?
◆ 오신환> 맞습니다.
◇ 정관용>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보장 정도?
◆ 오신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떤 보수나 진보 진영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저는 충분히 그것은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가 지금 완전 두 동강이 났습니다. 현 지도부는 11월 21일 사퇴한다. 1월 21일날 전당대회 하자. 마침 그때가 반기문 총장 귀국 시점하고 맞물려서 묘한 해석도 낳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만 해 주시죠.
◆ 오신환> 지금 현재 이정현 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태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물론 이정현이라는 당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도 물론 있지만 새누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공동책임 속에서 어떤 지도부라도 일단 사퇴하는 것이 저는 첫 걸음이다. 그래서 당이 지금 역할과 소명을 다 끝냈기 때문에 해체하는 수순으로 가고 그것이 정말로 국민들께서 용서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다시금 보수의 어떤 가치들을 그나마 지키기 위해서 새출발하는,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출발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쭉 주장해 오셨는데 이정현 대표는 아무튼 지금은 안 된다 12월 20일까지 한 달은 더하겠다는 걸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오신환> 일단은 물리적으로 지금 당 지도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는 지금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대통령과 함께 가는 권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오신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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