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정식 취임하면 신보호주의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수산 분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14일 발표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가 신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통상마찰에 따른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트럼프 '신보호주의', 우리나라 대미 컨테이너 물동량 많게는 2.2% 감소 전망먼저,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의 GDP는 향후 5년간 0.4~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미국의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간 32만~105만TEU가 줄어들어 트럼프 정부 이전 보다 1.0%~3.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MI는 특히, 아시아~북미항로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영향권에 있어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에 따른 물동량 변화폭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북미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간 23만~74만TEU가 감소하고, 우리나라와의 물동량은 3만~9만TEU(0.7%~2.2%)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상계관세 등을 부과할 경우 양국간 통상마찰에 따른 무역거래 위축으로 부산항의 환적 컨테이너 처리량이 연간 4~17만 TEU가 추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MI 양창호 원장은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해상 물동량 위축에 대비해서 국내 화물의 국적선박 운송을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해운금융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원장은 또, "기업은 운항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선 초대형. 고효율 선박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韓-美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전망 KMI는 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미국산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명태와 가자미 등 미국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식품안전 등 비관세장벽의 강화로 김과 굴 등 국내산 수산물의 대미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수산물 분야에서 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이전인 지난 2011년 대미 수산물 수출액은 1억8100만 달러, 수입액은 1억5600만 달러로 26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는 15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수출액은 1억7900만 달러, 수입액은 1억8200만 달러로 300만 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KMI 양 원장은 "수산분야는 FTA 재협상에 대비해 수입자유화 일정 유지와 수출확대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