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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이후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기회는 확대되나 무역보호조치 등 통상환경은 악화될 전망이다.
클린턴과 트럼프 두 후보는 모두 미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통상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무역보호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6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 대선 이후 경제정책 변화와 영향’보고서는, 클린턴이 집권할 경우 자유무역 기조로 경제성장세도 현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미국의 저성장 가능성과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대미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에서는 자유무역 기조가 지지를 얻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두 후보 모두 자유무역주의에서 후퇴하고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누가 당선되건 간에 미국 국내산업과 시장 보호로 공정무역에 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며, 한‧미 FTA가 당장 영향을 받진 않겠으나 서비스산업 조기 개방 등의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경우 강력한 보호주의 조치로 보복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될 경우 미국의 경기후퇴 역시 불가피하다.
세계 무역환경은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인 여건으로 보아 현재보다는 다소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국내 경제사정은 경기회복과 실업률 하락 등 거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중하층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정체 등으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다.
클린턴 후보와 민주당이 TPP에 소극적인 이유는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 등을 둘러싼 협상의 어려움에 비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