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장을 위해 결코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임 내정자가 부총리로 최종 임명될 경우 재정건전성에 매몰돼 경기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의 재정정책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임 내정자는 1일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 상황이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내외 불안요인까지 겹쳐 있다"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재정 면에서 가용한 자원과 정책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대응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장기 부진 속에서도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에는 극히 소득적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지원한다며 2013년, 2015년, 2016년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긴 했다.
그러나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지출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2012~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지출(총지출 및 순융자)은 평균 21.1%로 직전 4년간(2008~2011년) 평균인 21.3%보다 오히려 0.2%포인트 낮다.
중기 재정건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다음해 재정을 그만큼 긴축하는 방법으로 수지를 관리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기재정건전성 목표로 재정 수지를 40%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중앙과 지방정부)가 지출한 돈은 GDP 대비 31%였다. OECD 34개 회원국 중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6개국(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낮다.
반면 경기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3.25%에서 지금은 1.25%로 4년만에 2%포인트나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 결과 재정건전성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양호하지만 가계부채 급증 등 초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임 내정자도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 곳간은 지켰지만 대신 가계는 빚더미에 앉았다는 이야기다.
경기부양에는 재정정책이, 과열된 경기를 식히는 데는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건 경제의 기본 이론에 속한다. 그런데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장기 저성장에 대응해 재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재정이 경기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기준금리로 통화정책 여력은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경기는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금리를 이용해 부동산으로 경기를 떠받쳐 왔지만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이 마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젠 재정정책의 역할 강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정책조사실장은 “지금 상황에선 단기적인 재정 적자를 걱정하기보다 구조적인 장기침체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정부가 씀씀이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특히 지금처럼 성장의 모멘텀이 꺼져가는 상황에서는 경기조절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에 매몰돼 경기 대응의 적기를 놓치게 되면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지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최근까지도 재정건전성의 훼손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임 내정자가 부총리로 지명된 첫 일성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정부 정책의 기조는 변화가 예상된다.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중기 재정건전성 목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되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때 재정지출은 늘렸지만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에 잘못 사용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장 동력 확충, 구조조정 지원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