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제작 김영미 PD)
■ 대담자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인데요. 위성곤 의원은 국정감사 종합평가 결과 해당 상임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시간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 류도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물론 한 언론사의 평가이기는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 위성곤> 저를 국회를 보내주신 서귀포 시민에게 해야 될 도리를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선거 이후에 쉬지 않고 노력해왔고 또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또 훌륭하게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았는데 언론사이기는 하지만 한 언론사에서 기대이상으로 그것을 평가해주고 과분하게 칭찬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는 앞으로 더 열심히 국정에 임해서 국민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채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해아 될 도리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귀포 시민들 보시기에 더 뿌듯할 것 같습니다. 평가를 보면 출석이나 추가질의, 정책제안 등 모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모습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 위성곤> 우선 저는 상임위와 본회의 등 출석이 가장 중요하고 출석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다른 의원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을 할 때부터 그런 자세로 임해왔고 그런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진 것 같습니다. 정책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챙기고 자료를 보고 보좌진들과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가다듬고 그러한 얘기를 정책 제안으로 했을 때 그러한 정책 제안이 이론이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그것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 류도성> 초선의원이시고 첫 국정감사라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 위성곤> 저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데요. 일반적으로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1차 산업분야와 농촌, 어촌, 산촌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입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준비를 했고 그중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관련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문제, 농촌 고령화에 따른 대책의 문제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비에 관련된 문제들을 준비를 했고요. 첫 국감이라서 긴장도 많이 했고 준비한 만큼 성과를 제 개인적으로 못 냈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 류도성>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느끼셨어요?
◇ 위성곤> 국정운영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농촌 현실과는 제주도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지고 상당히 이론적으로만 진행되어진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글로 정책이 짜여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 중심이고 국민들 삶속에 있는 내용들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해봤습니다.
◆ 류도성> 정부의 ‘제주홀대론’ 이런 말들이 자주 거론되곤 했었는데 실제로 국정전반을 검토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인 감귤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 위성곤> 제주에 대한 농업분야만 보면 제주는 감귤과 밭작물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농정전반이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제주의 입장에서는 홀대론으로 비추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전혀 사실무근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국정전반에 있어서 제주에 대한 배려, 제주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관련된 도로 예산이라든가 SOC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일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홀대론이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예결위가 시작됐습니다. 지역현안과 관련된 예산 질의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 위성곤> 예. 지금 예결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28일)이 3일 째인데요. 지금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국정전반 전체 예결위 질의가 그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가 처한 위기나 국가가 처한 상황을 보면 지금은 예산질의를 하는 것이 한가하게 느껴지고 보여 져서 어쨌든 국정전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위에서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4.3과 관련해서 운영비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출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라든가 유골 DNA분석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감귤 관련 예산 그리고 우리 제주가 해상물류비로 농가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1년에 연간 770억 정도 되어 지는데 그것이 지원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최순실 게이트 말씀하셨는데요. 제주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주도해서 국회의원 165명이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 해군 기지 문제가 묻혀버릴 수도 있겠죠?
◇ 위성곤> 지금 모든 현안이 최순실 게이트로 가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 제출한 구상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잠시 유보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정 해군기지 구상금 철회 촉구 결의안에 165분의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야당 대표도 참석을 하셨고 국민의당 박 전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참석을 하셨고 야 3당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고 저희 우상호 대표께서도 열심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좀 정리가 되어지면 이 문제도 현안으로 다룰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지금 국민들이 많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학생들도 어제(27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위성곤> 국정 농간이라고 하죠. 국정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버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으로 있을 때의 박근혜, 그 위에 있는 최순실. 그 세력들에 의해서 전대미문의 국정 운영 시스템이 망가져버린 사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주술적인 것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 일부 몇 명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다, 이 문제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관련자에 대한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벌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3인방의 사퇴가 한시 바삐 이루어져야 하구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저는 국무총리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로 국무총리를 추대하고 그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국내각을 수립을 하고 그 거국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류도성> 의원님께서도 마사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최순실 씨의 딸에 대한 특혜를 지적하시기도 했는데, 비선실세에 대한 실체를 의원님께서도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위성곤> 저희들도 사실은 7월에 처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활동을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어 졌고요. 지난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일부 확인을 했고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케이밀 사업이 농어촌공사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최순실과 관계되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은 한국마사회에서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양에게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마장을 무료로 운영하게끔 해준 특혜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또한 독일에 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도성> 그리고 지역에서는 오라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과 시민사업단체는 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구요. 제주도와 지역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연일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위성곤> 저도 국정감사로 바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의견과 그리고 제주도의 입장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제 입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이 가장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단체와 야권에서 제기하는 특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주도 당국에서 그 분들이 납득 가능하게끔 절차를 진행한 행정당국에서 제시해주시고 그 근거를 주시는 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원희룡 도지사도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라관광지구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 위성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 사회자로부터 이야기를 다시 들었는데 어떻게 확정되어지지 않은 사업이 대통령께 보고 되어지고 그 당시 보고가 창조경제의 중요한 제주사업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일정 정도 합리성을 갖는다 생각을 합니다.
◆ 류도성> 제주도는 난개발을 막겠다면서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법제화하고 있는데요. 오라관광지구는 일단 적용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도지사에게 개발철학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위성곤> 지금 우리 제주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도시의 문제, 개발의 문제, 중국 관광객의 문제, 중국 자본의 문제 이 문제가 결국 제주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점검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이 지금 필요하냐 그리고 그 개발이 어떤 이익을 우리 지역 주민에게 가져다주느냐 지금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제주 도민들에게 이익을 주느냐 아니면 그 분들에게 이익은 돌아가지 않고 환경만 파괴되느냐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세울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럼 그 안에 오라관광지구도 넣어서 함께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발의 방향을 보면 결국 숙박시설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숙박시설을 늘리게 되어 지는데 지금 현재도 숙박시설은 과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숙박시설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투자되었던 숙박시설은 제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런 근거에서 저는 이 사업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의원님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위성곤> 저는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자유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주시고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여러 정책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것을 정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형준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