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간 70개사가 넘는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확인하고도 고발조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를 22건, 72개 회사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2010년 효성그룹의 6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해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조석래 회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이후 6년 동안 21개 기업집단 68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모두 경고 처분하는데 그쳤다.
최근 롯데그룹 조사에서 유원실업 등 4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위장계열사 적발은 LG그룹이 23개사로 가장 많았고 롯데그룹도 11개사, SK그룹이 8개사로 조사됐다. 2013년 10건에 39개 업체가 적발됐고 2014년 2건에 6개 업체, 2016년 1건에 4개 위장계열사가 적발됐다.
위장계열사로 적발된 68개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9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위장계열사 적발은 재벌총수 제재와 직결되므로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초석"이라며 "공정위는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와 청와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