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정치권이 단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군의날 행사 때 '탈북 권고' 발언을 놓고 제기된 '선전포고' 논란에는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북한정권은 결코 자의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듯 대화로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진행 중인 노동계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등을 겨냥해, '기득권 노조'의 행태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언제 어느 때 우리 경제에 초강력 태풍과 같은 높은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애써 쌓아놓은 경제와 사회의 방파제는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가고 우리는 나아갈 방향도 잃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와 직장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그 직장마저도 잃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조속한 제도 정착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물론 시행초기이다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에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태풍 차바 피해의 복구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