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복 아닌 통탄복…방산비리 계속 무죄
- 정책결정자 아닌 하급자, 납품업체만 수사
- 지금도 매일 김제동 얘기..국감, 이래서야
- 국회 국방위, 지금이 김제동 국감할 땐가
- 김제동, 군기교육대간 듯.. 영창과 비슷
- 국회가 아닌 공론의 영역에서 토론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 김현정> 앞서 무죄가 된 "뚫리는 방탄복"에 대한 특전사의 입장 들었구요, 이어서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번 무죄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이게 방탄복이 아니라 총알이 잘 통하니까 통탄복입니다 이게. 통영함에 이어서 이번 방탄복 사건까지 재판만 가면 족족 지금 무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불량장비가 들어왔으면 그걸 정책 결정을 한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또 납품 단계 계약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보면 정책 결정자를 수사하는 건 없어요. 납품업자나 계약실무자를 수사했죠. 그런데 방탄비리에 만약에 로비가 있었다면 어느 단계에서 로비가 있냐면 정책 결정 단계입니다.
◇ 김현정> 정책 결정 단계.
◆ 김종대> 이걸 군에서는 소요결정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로비의 90%가 집중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검찰이나 감사원의 수사를 보면 항상 소요결정단계는 수사 대상에서 빼버리고 결국은 뭡니까. 납품이나 계약 단계만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열 건을 수사해서 한 건의 죄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 통영함 보십시오. 결국은 엄청난 가짜 무기 사기가 벌어졌는데 재판에 회부된 현역 장교나 군무원들은 전부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책임질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윗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책 결정한 사람들은 수사도 안 했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뭡니까, 진짜 주범들은 다 빠져나가고 밑에 하급자나 납품업자들 때려잡아서 그 부분 처벌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죄가 없더라. 결국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업체가 지금 무죄가 난 그 자체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정책 결정 단계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 제대로 기소조차 못 된다는 것, 여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종대> 전체가 저는 엉터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방산비리 문제가 나오면 이제 사실 국민들이 놀라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워낙 많이 터져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지적은 되고 있나요?
◆ 김종대> 제가 지금 국회 국방위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정부의 어떤 그 자료의 비협조, 그 다음에 대부분 뒷다리나 긁는 식의 이런 국감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제가 그 얘기도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국방위 국감의 최대 이슈가 김제동 씨가 됐어요, 방송인 김제동 씨.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아니, 이게 도대체 국회 국방위가 김제동 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제동 씨가 1년 전에 방송한 거 그거 벌써 1년 2개월이 더 지났어요. 그걸 들춰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슈화를 해서 군사령관 부인을 아줌마라고 부른 게 맞느냐 아니냐. 실제 질문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슈가 된 뒤에도 수감 기관장보고 고위장성 부인을 아줌마라고 부르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 김현정> 그런 질문들을 국감 현장에서 진짜로 해요?
◆ 김종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영창 갔다고 거짓말한 게 군의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매일 질문이 나와요, 매일.
◇ 김현정> 매일 질문이 나와요, 지금도?
◆ 김종대> 지금도. 어디 이 사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대에 가서.
◇ 김현정> 김종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의 주장은, 이건 심각한 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따라서 국방위에서 이건 지적하고 가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 김종대> 아니, 그 아줌마해서 영창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그게 명예훼손이라면 아예 아줌마 금지법을 만들든지. 그 다음에, 김제동 씨는 영창에 간 게 아니라 사실은 군기교육대 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조사해 보셨어요?
◆ 김종대> 김제동 씨 스스로가 영창인지 군기교육대인지 헷갈린다는 말을 했고. 또 당시에 그 부대는 군기교육대를 영창이라고 불렀다,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게 실제 영창 간 게 아니라 군기교육대에서 교육받은 걸 그렇게 표현한 거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아무리 뒤져도 영창 기록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 김종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범죄를 저질러서 구류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류 살면 유치장에 며칠 있다 나오는 건데 "나 감옥 갔다 왔다" 그러면 또 전과가 없는데 무슨 감옥에 갔다 왔다는 얘기냐. 그런데 유치장도 감옥은 감옥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 김현정> 그러네요.
◆ 김종대>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차이예요. 이 말을 웃기게 하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혼선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김제동 씨가 그걸 조금 더 빨리 해명했으면 좋았을 걸 이게 불필요한 진실게임으로 가게 만들어놨어요.
◇ 김현정> 지금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더라고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공식 페이스북)
◆ 김종대> 그런데 결국은 진실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군기교육대 13일도 정확지는 않지만 가기는 간 거예요.
◇ 김현정> 군기교육대를 당시에 나 영창 갔다 왔어라고 그 부대에서는 얘기했을 거고 김제동 씨는 예능프로니까 편하게 영창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큰 진실에서 어긋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김종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구요. 대체로 본인 진술이 그렇다 하면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런 류의 진실게임이 국방위나 또 여론 지상에서 매일 벌어진다는 건 달갑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김제동 국감이 돼버렸어요.
◇ 김현정> 그러게 말입니다.
◆ 김종대> 지금 북한이 어제 핵미사일을 쏜다 만다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신을 뺏겨서 국회의원들이 여론에 민감한 사람들인데 그걸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서 정치에 집중을 못하니까. 저는 일단 국회가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 이걸 지금도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제동 씨는 마지막으로 해명을 해서 본인이 또 결자해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가 아닌 공론의 장에서 그런 것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김제동 씨가 혹시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찍혀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에 등장한 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 김종대> 지금 문제의 군사령관은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그분이 무슨 정신이 있어서 또 그 사모님이 22년 전의 일을 또 방송은 1년 전의 일을 문제제기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김제동 씨를 정치보복하기 위해서 그 군사령관과 그 부인을 저는 이용할지도 모른다.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김제동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논란들이 불거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
◆ 김종대>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다 지나가서 잊혀지고 있는 사건을 들춰낸 거란 말이죠. 그것도 김제동이라는 특정인물을 표적으로 했으니까. 진실이 궁금하다면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적절한 방법으로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을 그냥 이거를 매일 스테레오로 틀어제낀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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