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주류 부정 유통에 대해 강력한 조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윈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주류 취급이 불가능한 사업장 등에서 소비되는 무자료 주류는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된다"며 "실시간 주류 부정 유통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류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류 유통과정 추적 실적 자료에 따르면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201건으로, 연평균 5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금액도 2123억원으로, 평균 530억원에 이른다.
2014년에는 면허취소 25건, 검찰고발 13건였으며 지난해에도 면허취소 19건, 검찰고발 11건이었다.
김 의원은 주류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신규 면허를 발급받는 이른바 '모자바꿔쓰기'를 하면서 부정유통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류 부정유통은 세정의 신뢰를 흔드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를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는 선진적 세무행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행정력의 한계는 있지만 지방청에 있는 주류 유통과정 추적 조사팀을 동원해서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