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61-12 스마트 전술 소형 핵폭탄 (사진=자료)
북한의 제5차 핵실험 후 국내 일부 안보전문가들과 여당 대선 예비 후보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는 비록 미국의 소유이지만, 핵무기가 한반도에 있으면 억제 효과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도 핵무장을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 되고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로 공격을 할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해 한국의 안전에도 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술핵무기는 항공용 폭탄과 핵지뢰, 핵어뢰, 155mm 포발사 포탄 등이 있지만, 미국은 항공용 폭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비 돌턴 미국 카네기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 국장도 지난 6월 14일 국립외교원이 한국핵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핵정책 국제회의'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가능성이 없다”며 “그 같은 무기는 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구 소련이 붕괴된 뒤 1990년대 초 미국은 7000여 기의 전술핵무기를 유럽에서 철수하면서미 공군기지 6곳에는 150∼200여 기의 B-61 전술핵무기가 비축하고 있다.
권태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자문위원는 '북한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권 박사는 "미국은 유럽 일부 지역 이외에는 단거리 핵미사일을 이미 철수시켰고 미국이 한국만 예외로 인정해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방안을 두고 토론하는라 다른 실질적 방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박사는 또 "현대에는 미사일의 정확성이 워낙 향상돼 거리가 중요하지 않고 미국이 핵미사일을 한국에 재배치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명분이 없어지고 한반도가 핵전장화 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면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한 B-52나 또 다른 미군 전략자산인 B-2(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이용해 원거리에서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가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한국이 선택해야 할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3일 "한·미 양국 정상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0년대 초 한국 군산기지 등에 배치돼 있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