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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日 정부, "독자적 대북 제재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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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헤 대통령과 아베 신조 수상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사진=청와대)

 

일본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관여가 의심되는 단체 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에 관해 실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 규제를 엄격화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아베 신조 수상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갖고 한국을 포함한 3국 공조를 통해 대처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미-일 3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제재 강화와 함께 일본은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는 타이밍에 맞춰 일본의 독자 제재를 발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차 핵실험 이후인 올해 2월 각의 결정에서,자산동결 대상에 1개 단체와 10명의 개인을 추가했으며, 이번에는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신규 추가가 전망된다..

송금 규제에서는, 인도주의적 목적에 한해 10만 엔 이하의 송금을 인정하는 현행 규칙의 재검토가 거론되고 금액을 대폭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독자 제재에 대해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반응과 각국의 대응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수상은 미-일 정상 전화회담에서 "국제 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도발행동의 대상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통신은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케네디 주일 미 대사와 러셀 미 국무차관보와 방위성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기시다 외상도 윤병세 외교장관, 케리 미 국무장관과 개별적으로 전화회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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