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 목격자="">
-말다툼 후 아이 두고 행방 묘연
-눈물 없던 아이들, 학대 의심
-밤11시까지 부모 나타나지 않아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유기는 명백한 아동학대
-부모 양육의지 있는지 따져봐야
-자녀=부속물 취급하는 행태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식당주인(목격자),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으로 황당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한 식당에 20대 부부가 5살, 3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빠와 엄마가 식당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경찰로 넘겨졌는데요.
경찰이 부모한테 전화를 해 보니 아빠는 “엄마랑 있을 텐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 보니 “전화 잘못 거셨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이 날아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오늘 이 사건 좀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먼저 이 일이 벌어진 그 식당의 주인을 연결해 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사장님, 나와 계세요.
◆ 식당주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장님 식당은 어떤 식당인가요?
◆ 식당주인> 저희는 소고기를 판매하는 와규 전문점입니다.
◇ 김현정> 몇 시쯤에 가족들이 들어 왔나요?
◆ 식당주인> 저녁 7시 정도에 입장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부와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습니까?
◆ 식당주인> 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가족이었죠.
◇ 김현정>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조용히 식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 식당주인> 아주 정상적으로 아이들한테 음식도 먹여 주시고, 아주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셨죠.
◇ 김현정>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자리를 떠난 거예요.
◆ 식당주인> 네. 남자가 먼저 나갔죠.
◇ 김현정> 그게 언제 얼마쯤 지났을 때였습니까?
◆ 식당주인> 식사 시작하시고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시고.
◇ 김현정> 그때 무슨 소란이 있었다든지 말다툼이 있었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 식당주인> 옆 테이블 손님 말씀대로라면 약간의 싸움 같은 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카운터에서도 들릴 정도로 소란스러운 싸움이 아니었고요?
◆ 식당주인> 전혀 아니었죠.
◇ 김현정> 일어나서 나갈 때도 박차고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일어서서 계산하고 나간 거예요?
◆ 식당주인> 네.
◇ 김현정> 그러고 나서 아내는 얼마나 있다가 일어났습니까?
◆ 식당주인> 한 5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일어나셨죠.
◇ 김현정> 그것도 사장님이 직접 보셨어요? 아내가 나가는 것도?
◆ 식당주인> 네.
◇ 김현정>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겠네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아빠 나가고 엄마 나가고 하면?
◆ 식당주인> 저는 그냥 단순하게 '담배 정도 피우러 가셨나? 아니면 화장실 가셨나?' 그 정도로만 생각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아이들 놓고 화장실 갈 수도 있으니까 잠깐 나갔다 보다?
◆ 식당주인> 가볍게 생각을 했죠.
◇ 김현정> 그런데 아이들이 버려졌다는 건 어떻게 눈치 채셨어요?
◆ 식당주인> 옆 테이블에서 손님이 저희들한테 '애 엄마하고 아빠하고 안 오고 애들만 있다. 이거 무슨 일인지 확인 좀 해 달라'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혹시 밖에서 담배를 피우시나 하고 밖을 나가봤는데 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게 얼마쯤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가 나간 후에?
◆ 식당주인> 10~20분 정도 사이에요.
◇ 김현정> 아, 10~ 20분 정도 지났는데 “이상하네요. 왜 엄마가 안 오죠”라면서 옆 테이블에 있는 분 이야기를 하셨군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셨어요?
◆ 식당주인>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나가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김현정> 경찰에 신고하시기 전에 아이들한테 가서 5살짜리 아이한테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엄마 어디 갔니?'라고요.
◆ 식당주인> '엄마 곧 오실 거야'라고 안심을 좀 시켰죠.
◇ 김현정> 아이들은 전혀 모르던가요?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하고 나갔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 식당주인> 네, 아이들은 전혀 아무 말도 없었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 김현정> 울지도 않고?
◆ 식당주인> 네, 무표정이었죠.
◇ 김현정> 그냥 무표정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 식당주인> 네. 네.
◇ 김현정>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엄마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셨군요.
◆ 식당주인> 네, 그 다음에 경찰관이 곧 들어왔고요.
◇ 김현정>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 넘겨주신 거군요. 아이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홀연히 사라졌다는 게 저는 더 황당하네요.
◆ 식당주인>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김현정> 경찰이 하여튼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혹시 엄마나 아빠 중에 누가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식당으로?
◆ 식당주인> 네, 저희가 영업을 밤 10시까지 하는데 그 시간까지도 연락이 없었고. 파출소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혹시라도 연락이 온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연락 온 건 없다라고 해서 저희는 또 마감을 하고 11시까지 기다려 봤죠. 그때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파출소로 가봤죠.
◇ 김현정> 사장님이 영업 다 끝나고 가보셨어요?
◆ 식당주인> 네.
◇ 김현정>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 식당주인> 경찰관하고 그림 그리고 있더라고요. 경찰관도 아이들을 안심을 시키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 김현정> 그때까지도 부모가 누구인지 찾을 길도 없는 거니까 경찰도 부모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있었던 거군요?
◆ 식당주인>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경찰관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못하고 경찰관하고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저는 11시 반 정도 집으로 귀가를 했죠.
◇ 김현정> 경찰이 그때까지 조사된 걸 뭐라고 하던가요?
◆ 식당주인> 일단 엄마가 본인이 아니라고 전화를 잘못 거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엄마, 아빠 수소문을 해서 전화를 거는 것까지는 경찰이 했는데 엄마한테 데려가라고 전화하니까 “나 그 사람 아니다, 전화 잘못 거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 식당주인> 네.
◇ 김현정> 아빠는요?
◆ 식당주인> '엄마한테 전화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 김현정> 아빠는 엄마한테 전화해 봐라 하고. 왜냐하면 아빠는 먼저 가고 엄마한테 맡기고 왔다 이거죠? 그리고 엄마는 '나 그 사람 아니다' 라고 했고요.
◆ 식당주인> 네.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 김현정> 얼마나 황당하셨어요, 그 얘기 듣고?
◆ 식당주인> 많이 황당했죠. 이게 뭐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더 마음이 쓰이는 건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금방 울 텐데요.
◇ 김현정> 3살, 5살이니까.
◆ 식당주인> 네. 그런데 전혀 울지 않았거든요. 경찰관이 왔을 때까지도, 인계해 갈 때까지도 울지 않았는데, 제가 그걸 그때는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 김현정> 그게 혹시 이 아이들이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닌가 싶었던 거군요.
◆ 식당주인> 그렇죠, 뭔가가 사연이 있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했고 사실 가슴이 많이 아팠죠.
◇ 김현정> 그러니까 뭔가 무관심의 학대를 평소에도 당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돼서 더 지금 마음이 쓰이시는 거군요?
◆ 식당주인>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나이에 그 정도까지 안 운다는 건 사실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아이들 잘 챙겨주시고 경찰에 잘 넘겨주셔서 그래도 아이들이 더 지금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사건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식당주인> 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식당의 주인을 먼저 연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 문제 짚어보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봉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취재를 해 보니까 엄마 진술은 아직 얻지 못했고 아빠 진술이 이렇답니다. '엄마가 가출을 해서 내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가 그날 식당에서 만난 건데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런데 엄마가 있으니까 나는 아이들을 놓고 나간 것뿐이다.'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도 그냥 아이들을 놓고 나간 거죠. 결국에는 지금 아빠가 아이들을 찾아가기는 했답니다. 이 사건, 이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 이봉주> 그 상황이 어땠던지간에 지금 보도된 내용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 김현정> 지금 본격적으로 경찰이 조사는 안 한 상태예요. 그냥 아이들을 돌려보낸 상태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닌가요?
◆ 이봉주> 지금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이런 명백한 의도를 가진 아동 유기를 아동방임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방임은 현행법상에서 아동학대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단순히 그냥 아이를 방치한 경우를 넘어서서 명백한 아동학대로 봐야 되고. 다른 서구의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는 명백한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방임 정도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말씀. 앞에 식당주인분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부모가 사라진 지 30분이 지나고 경찰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어린아이들이 전혀 울지를 않았답니다.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분은 좀 신기했다, 희한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는 하죠?
◆ 이봉주> 저는 상당히 유심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연령의 아동들이 그렇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방임의 형태가 있었던 건 아닌지?
◆ 이봉주> 맞습니다. 꼭 우리가 유심히 꼼꼼하게 그 부분을 챙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로서는 이제 부모하고 연락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찾아간다고 하니까 아버지 손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대로 그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가는 게 적절한 것이냐 아니냐 이 논란도 있어요. 전문가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 이봉주>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런 아동학대라든지 방치의 징후가 있었는지. 또 부모가 이렇게 놓고 갔을 때는 사실은 앞으로 계속 아이를 잘 양육할 의사나 의지가 있는지도 챙겨봐야 결국은 아동의 안전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일련의 조치가 없이 그냥 덜렁 부모에게 보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신중치 못한 일처리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일단 불러서 조사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하고,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을 하고, 뭔가 이 조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덜렁 손잡아서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돌려보낸 게 아닌가 이 말씀이세요?
◆ 이봉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사님, 지금 이런 질문도 들어오는데요. 이건 너무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케이스 아니냐. 아주 드문 케이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가요, 현장에서 보시면?
◆ 이봉주> 이 사건을 보면 진짜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이걸 아주 예외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심정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가령 부모가 PC방에서 밤을 새서 PC게임만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아이들이 기아상태로 간다든지.
더 비극적인 경우로는 아이를 폭행하고 걷어차서 아이가 사망에 이른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동인권의 경시, 그리고 아동 보호에 대한 부모의 책무감 망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식당에 아이를 놓고 간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 요사이에 벌어지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뭔가 어떤 흐름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 이봉주> 맞습니다. 그 흐름은 뭐냐하면 그냥 부모가 생리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아동을 마치 자신의 부속물 정도로 여기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든지. 또 이런 경우에 그냥 방치를 하고 방임을 하고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흐름으로 있고, 그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동을 결국 안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는 건 부모의 책임을 넘어서 사회적인 양육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이봉주> 우리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봉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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