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통과 시점이 다시 열흘가량 미뤄지면서,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총 11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당초 12일 통과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지원, 서별관 회의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결국 합의시한이 지났다.
그나마 이날 여야 3당은 오는 22일에 추경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대로 22일 추경안이 통과돼도 정부가 예산을 본격 집행하는건 빨라야 다음달 초. 불과 석 달 안에 11조원을 써야한다.
지난해 메르스 추경예산과 비교해보면 열악한 상황이 더욱 부각된다. 메르스 추경은 지난해 7월 24일에 통과됐고, 세입경정을 제외한 지출예산은 6조2천억원이었다. 올해 추경보다 한 달이나 더 빨리 통과됐고, 예산은 4조 가량 더 적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을 통해 148개 사업에 6조1564억원이 증액되면서, 본예산과 추경을 합해 51조9724억원이 배정됐지만 실제로는 48조7444억원만 집행됐다. 집행률은 93.8%에 그쳤고 3조원 넘는 예산이 남았다.
또 추경 예산으로 집행된 주요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 9개 사업은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했고, 불용예산도 속출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여야 합의대로 오는 22일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집행시기가 한 달이나 더 늦고, 써야할 돈은 훨씬 많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추경예산안은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감이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8일~12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요하다던 '이번주'는 이제 끝났다. 추경이 더 늦어지면 집행시기도 문제지만, 다음달 초에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본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래저래 문제가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를 해결하고 6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간 상황에서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의 혈세 낭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