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경영진으로는 첫 사례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가운데 배임수재 혐의에 해당하는 20억여원에 대해 지난달 18일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몰수·추징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형법상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 검찰의 추징보전 대상이 된다.
특수단은 이에 남 전 사장의 배임수재액 20억여원에 대한 환수를 위해 재산 동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남 전 사장의 후임 고재호 전 사장의 경우 추징보전 대상이 되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 전 사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추징보전 여부는 남 전 사장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남 전 사장은 2006년~2012년 대우조선 최고경영자 시절 대학동창인 대우조선 협력업체 휴맥스해운항공 회장 정모(65)씨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기소됐다.
특수단은 남 전 사장에 대해 총 5건, 20억여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와 4억 278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현재 추가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2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자택과 개인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하며 산업은행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특수단은 지난 8일 대우조선 홍보대행 업무를 맡았던 N사 서울 사무실과 대표 박모(58)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남 전 사장의 연임로비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남 전 사장 재임 중이던 2009년~2011년 N사와 3년 동안 26억원 규모의 특혜성 계약을 맺었다.
특수단은 박씨가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 사장 연임을 부탁해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이명박 정권 정관계 인사들과 검찰, 언론 등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르면 다음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