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의원이 4일 당 대표가 된다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국회비준 동의안을 내도록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된다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만나 사드 문제가 헌법 60조의 국회비준동의 사안임을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도 상의해서 야3당이 청와대에 사드배치에 대한 비준동의 요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청와대가 성주군민의 반발을 외부세력 조종, 유언비어로 폄하하는 것은 민심을 모르는 것"이라며 "만일 끝까지 청와대가 끝까지 국회동의사안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대처할 수 있다고 고수하면 국익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조약비준동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의원이 아닌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게 판례인 만큼 정 의장이 제의하면 헌재는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헌재 판결을 봐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막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또 "당 대표가 되면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금지와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끌어내겠다"면서 "동북아 군비 경쟁 구도를 상생의 대화구도로 전환시키는 야당 외교를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바로 해임해야 하고, 법무부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역시 법무부장관의 책임이 추궁되고 특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이번에 반드시 새누리당이 진지하게 협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외에 '자치분권 정당'과 '네트워크 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자치분권 정당' 공약으로 ▲지구당 개설로 당원 소통 및 지역활동 지원 ▲2대8 세수 비율을 4대6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지방재정 근본적 해결 ▲자치분권형 개헌 추진 당론화 ▲지방자치 대표들의 인수위 포함 제3기 민주정부 참여보장 ▲원외상임위 도입 통한 원외위원장 의정역량강화 ▲시·도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네트워크 정당'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최고위원제 도입 및 온라인위원회 신설 ▲온라인 분야를 총괄하는 최고위원 선출 당헌·당규 개정 추진 ▲온라인 대변인제 도입 ▲당론 정책 결정시 온라인 정책투표 시행 및 반영 등을 공약했다.
'친문' 성향의 온라인 당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당 중심 사고로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4선을 해왔다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송 의원은 오는 5일 4명의 당 대표 주자들 중 1명을 컷오프하는 예비경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권력을 창출하는 모태로서, 당 중심 철학을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