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경북 성주를 방문했다가 벌어진 격렬한 주민 항의를 '불법 폭력 행동'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나섰다.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1야당으로서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두 야당 "공안정국 조성용" 더민주는 침묵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자료사진)
1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수사과장을 반장으로 전담반(경찰관 25명 규모)을 꾸려 성주군청 인근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불법행위 가담자 분류작업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황교안 총리에게 물병과 계란을 투척하고 황 총리가 탄 버스를 에워쌌던 주민들을 공무집행 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도입을 발표하고 배치 장소 역시 이렇다할 영향평가 없이 성주로 지정한 뒤 국무총리가 별다른 수습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성주를 방문해 오히려 불법행위를 조장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경찰이 성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불법행위로 간주해 대대적인 수사전담팀을 꾸린 것은 결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성주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이전에 정부는 먼저 자신의 잘못부터 돌아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대체 누가 화를 내야 하는가? 계란 맞은 총리인가? 아니면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배치가 결정된 성주 군민들인가?"라며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같은날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총리가 주민들과 충돌한 것은 변변한 수습책도 없이 몸으로 때워 보려다 자초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찰이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계란과 물병을 던진 국민을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사드에 대한 비판여론을 공안조성을 통해 차단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말이 전도된 정부의 대응에도 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 김종인 오히려 "주민들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자료사진/윤창원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북 성주에 내려간 황교안 국무총리의 저고리를 벗겨 핸드폰을 가져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주민들을 겨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더민주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애매한거는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당의 사드반대 공조 요청을 일축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사드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11일에도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방위하기 위함이고,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과 그 과정에서의 소통부재,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압박하는 것과는 온도차가 크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국익의 관점으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다.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전략적 차원'이라며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전략적 차원'이란 안보 이슈에서 섣불리 대응할 경우 보수층의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 입장을 취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경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올 사드 문제에 대해 제1 야당 지도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당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더민주의 한 재선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경찰이 성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데 대해 당 지도부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야당임을 방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