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과 관련해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등에 대한 대책 미비 등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원혜영 더불민주당 의원은 “중국 환보시보에서 중국 국민 88%가 사드배치에 반대한 보도를 언급하며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반대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측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지금 한국 수출 제1위국은 중국으로 홍콩과 합하면 대외 수출의 30%를 차지한다"며 "중국은 미국과 다르다. 정부가 결심하면 중국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오지 않게 된다. 지난해 14조에 이르던 관광 수익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따졌다.
설 의원은 "한국 경제는 빈사 직전인데 아무런 생각없이 (사드를) 배치했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사드 배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야 했다"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그간 한중 관계가 최상인 것에 대해 장관의 역할에 박수쳤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엔) 한중 관계 회복이 안된다. 외교 수장인 윤병세 장관이 들어와서 한 게 없어졌다"며 정부의 외교 실패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윤 장관은 앞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8일 오전 강남의 모 백화점에서 양복을 수선하고 쇼핑을 한 데 대해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민주 이석현 의원의 지적에 “제가 잠깐이라 해도 그런 장소를 간 것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인의 행동이란 게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주는 국회 일정이 있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Summit)에도 참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요일 오전이 가장 눈에 안 띄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확정일 당일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사드 배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선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드 배치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기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사드는 주한미군 무기 체계 배치로, (한미 양국이 합의사항으로 규정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민 투표 대상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에 대해선 지난 2월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 발표 이후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앞으로도 당위성을 당당히 강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입장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모두 최근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반대 입장에 있다"며 "기존 대북제재의 원칙적, 전면적 시행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