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한미 양국이 8일 주한미군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동북아 정세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거듭 밝힌 것도 이들 국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라면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즉각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후 곧바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의 반도(한반도) 배치를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의 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온 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구실로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MD 거점 배치를 구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월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시 "앞으로 지역 내에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맞서 미사일 배치 강화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경우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물론 기존 동북아 안보지형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오는 12일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판결을 앞두고 있어, 남중국해 문제에 이어 사드 갈등으로 '한미일 대(對) 북중러' 간 냉전적 대립구도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북한이 외교적으로 실익을 챙기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북핵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속력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북한은 대북제재 공조의 균열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강도에 따라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공들여온 한중, 한러 관계가 냉랭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중러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외교적 고립상태로까지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