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형건설사에 토목사업을 주는 추경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르는 여러 고통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해당 지역의 국도 닦고 철도 놓고 하는 이런 예산은 가져 오지 마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여러번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SOC나 지역 민원사업들 관련 예산은 가져오지 말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민주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107조원이 추경과 재정보강의 이름으로 풀렸다. 그런데 성장은 2%대고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며 "상습적 추경은 무능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가계소득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부터 경찰, 소방, 교사, 사회복지사, 아이 돌봄교사 등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창출에 정부의 의지 보여야 한다"며 "특히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반드시 시행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