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영국사람 특유의 기질 이해 못한 듯
- 영국 지역민들 자극, 예상 벗어난 결과 나와
- 대도시들은 찬성, 지역에선 반대표 많이 나와
- EU내 의료보험, 교육혜택 등 못누리게 될 것
- 잉글랜드 뺀 나머지는 EU 잔류 찬성표 많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4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명진 박사 (EU집행위원회 안보담당관)
◇ 정관용> 전 세계에 영국발 태풍, 브렉시트 태풍이 몰아친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아시아 증시 전부 다 폭락했고요. 앞으로 세계 정치,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떨지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보도록 합니다. 유럽연합에 한국인 최초 안보전문역이시자 또 경제전문가이십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의 조명진 박사 지금 유럽에 계신데 연결합니다. 조 박사님 나와 계시죠?
◆ 조명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조 박사님도 예상 못 하셨죠?
◆ 조명진> 네. 먼저 말씀드리면 2012년에 제가 쓴 책에서 영국이 EU 탈퇴를 선택하게 되면 스코틀랜드, 웨일즈가 별도로 EU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이미 예상을 했던 거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밤에 저는 잔류 쪽에 표가 더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조 콕스 의원이 죽은 그 계기를 통해서 그 죽음이 EU 잔류의 순교가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4년 전의 저의 예측은 맞았고 선거 하루 전에, 투표 하루 전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러네요.
◆ 조명진> 그래서 제가 국제정세에 대한 전망과 선거결과의 전망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선거결과라는 게 증시투자처럼 심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과학적인 실험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선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4년 전에는 조 박사님은 왜 영국이 EU를 탈퇴할 거라고 보셨어요?
◆ 조명진> 탈퇴할 경우에 벌어지는 건 그때 보수당 내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보수당 내 의원, 새로 당선된 의원들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의원들이 대부분 eurosceptic, 유로 통합에 회의적인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의 등장이 한편으로는 당시에 캐머런 총리는 그러면 이런 당 내의 불만세력, 유로 통합의 반대세력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잠재우면 자신의 입지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어제 국민투표에 이르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 공약을 내걸어서 압승을 했었고 그리고 국민투표 공약을 지켰는데 결국은 진 거예요, 캐머런 총리는.
◆ 조명진> 그게 본인의 전략과 좀 안 맞았는데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4년 전에 없었던 변수가 뭐가 생겼냐면요. 작년 5월부터 불거진 유럽 난민사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명진> 유럽 난민사태가 영국 사람들이 볼 때 영국이야 식민지 경험이 많아서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문제를 독일이 쿼터제로 진행하자라고 하면서 또 반응들이 안 좋았던 상태에서 사실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유로존에도 안 들어 있고 쉥겐협약에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난민사태를 국경 통제 문제랑 연결시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일인데 영국 일반 국민들 생각에는 그랬던 겁니다. 유럽연합에 들어 있는 한 국경 통제 문제도 유럽연합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 난민사태에 올 5월에 캐머런 총리 아버지도 조세도피리스트, 파나마 페이퍼에 캐머런 총리 아버지가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이름이 나왔었죠.
◆ 조명진> 이런 상황에서 사퇴압력이 나왔는데 그걸 버텼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 결과는 아주 복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국민투표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조 콕스 의원의 살해 직전에는 탈퇴론이 우세했는데 조 콕스 의원의 살해 이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박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점점 잔류 쪽으로 기울었는데 결국 뚜껑을 열었을 때 지금 52:48이 나왔는데 이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영국 사람들의 특유한 기질을 EU 내에 있는 리더십이 제대로 이해를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융커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이 ‘Out is out’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무슨 뜻이에요?
◆ 조명진> 영국이 탈퇴를 하게 되면 추가협상이고 뭐고 없다. 이걸로 끝이다. 정신 차리고 잔류를 택하라는 일종의 압박이죠.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도 영국 탈퇴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또 영국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발언이거든요. 이런 발언이 영국 사람들로 하여금 탈퇴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협상력이 영국 사람이 뛰어난데 협상력이 뛰어나다는 건 필요한 경우에 블랙메일도 능하다는 말입니다.
◇ 정관용> 블랙메일?
◆ 조명진> 블랙메일은 한국말로 협박이란 표현이랑 유사한 건데요. 협박, 공갈. 시대에 따라서 약간 코너에 몰 수도 있는 이런 게 영국 사람들이 잘 하는 겁니다.
◇ 정관용> 협박당하면 못 참는군요, 영국 국민들이?
◆ 조명진> 네. 오히려 자기들은 블랙메일하는 것에 능한데 역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말에 대해서 지방에 있는, 소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감정이 상한 거죠. 그래서 결과 중의 하나가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쭉 언급하신 몇 가지 난민사태 그다음 캐머런 총리 아버지에 의해서 사임. 그런데 캐머런 총리가 버텼다는 정치적 이유. 그다음에 또 유럽연합의 협박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 영향들을 미친 것 같아요.
◆ 조명진>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EU에 들어있을 때 받게 되는 혜택들, 누려온 혜택들, 학생으로 치자면 유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해서 유럽에 학비를 안 들이고도 왔다 갔다 교환도 하고.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어디 아프면 병원 치료도 의료보험을 다 함께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혜택들을 이제는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명진> 상호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주로 흔히 말하는 계산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특히...
◇ 정관용> 감정적 선택이었다.
◆ 조명진> 네, 브렉시트에 앞장섰던 사람이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 하셨고 보수당 내 차기 리더십인데 이분의 발언이라는 게 상당히 선동적이에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조명진> 문제는 캐머런 총리보다 오히려 이 선동적인 보리스 존슨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았다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이게 딱 부러지게 보수는 어느 편, 진보는 어느 편, 부자는 어느 편, 가난한 사람은 어느 편.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금 이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 조명진> 구분을 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기득권자들, 기업체나 아니면 EU와 관련돼 있는 그런 업을 하는 금융쪽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잔류를 원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 탈퇴를 찍은 쪽이 다 지방이에요. 런던이나 큰 도시 맨체스터나 선더랜드, 뉴캐슬 그런 큰 도시는 잔류를 택했고 작은 지방도시들, 특히 국제화가 덜 됐거나 글로벌 경기랑 별로 관계가 없는 지역들이 탈퇴를 택한 게 결정적이었다는 얘기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탈퇴하면 그런 지방도시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좋아집니까?
◆ 조명진> 그 사람들이 가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EU 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 게 Common Agriculture Policy 해서 유럽의 노동, 농촌에 보조금을 대주는 금액이 가장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농촌, 목축업을 하든 일반 농사를 하든 EU 내의 평균 가격보다 못 미칠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그런 걸 수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에서 온 건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국의 농부들이나 농어촌민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나타난 현상을 보면 파운드화가 가치가 폭락하고 그리고 전세계 증시가 지금 다 폭락하고 좋아지는 곳이 한 곳도 없잖아요? 브렉시트를 통해 이득을 보는 나라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계층이 있습니까?
◆ 조명진> 글쎄요.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보리스 존슨이 얘기한 대로 ‘23일은 우리 독립일이다’라고 얘기했던 주권과 독립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그런 명분이 한편으로는 더 앞섰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성향,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기존 세력, 기존 틀에 대해서 흘러갔던 모습들이 이번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좀 더 사회과학적으로나 정치학적으로나 좀 더 연구할 만한 대상이 되어 버린 거죠.
◇ 정관용> 처음에 박사님이 대답하실 때 4년 전에 쓴 책에 ‘영국이 EU 탈퇴하면 스코틀랜드나 웨일즈는 별도로 EU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썼다고 아까 언급하셨잖아요.
◆ 조명진> 네.
◇ 정관용>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영국이 분열된다는 겁니까?
◆ 조명진> 맞습니다. 지금 당장 노동, 북아일랜드 내에 그쪽 현지 당인 Sinn Fein당에서 저는 예상 못 했던 큰 어젠다가 나왔습니다. 그냥 영국이나 킹덤에서 독립하는 게 아니고 원래 나라였던 아일랜드와 통일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길이 열렸다고 얘기를 꺼낸 것이 이건 우리가 말한 영국의 와해를 지금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게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렇게 4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 조명진> 네.
◇ 정관용> 이게 하나하나 토막, 토막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 조명진> 지금 이번에 선거 결과가 아주 가장 눈에 띄는 선거 결과가 바로 그 나라들, 잉글랜드를 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의 유권자 다수가 EU 잔류에 표를 던졌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추가로 나갈 나라들도 또 들썩들썩 하잖아요.
◆ 조명진> 지금 EU 내에서 아무래도 지금 유럽연합이 6개국으로 시작해서 2014년에 크로아티아가 가입하면서 28나라로 늘어나 있는 그 동안 한 번도 탈퇴를 선언한 나라가 없었는데 영국이 그 첫번째 역사적인 전례를 남김으로써 사람은 그렇죠. 전례가 없다라는 점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고 어떤 미래가 벌어질지. 그 불확실함이 경제적인 불안함으로, 불안정으로 지금 외환시장이든 증시든 그런 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 불안이라는 것을.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당장 탈퇴가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영국과 EU가 2년 동안 협상을 하게 된다면서요?
◆ 조명진>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협상을 통해서 사실상 EU 안에 있는 것처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형식의 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조명진>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시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관세죠. 무관세라는 얘기인데 지금 한국이 각 개별적으로 여러 나라와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듯이 2년 유예기간에 영국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기존에 갖고 있는 단일시장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27나라들과 양국 간의 무관세 혜택, FTA를 체결하면 기존의 특혜는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 조명진> 그 자체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 내에서 의료보험이라든가 교육혜택이라든가.
◇ 정관용> 그런 건 확 줄어들고.
◆ 조명진> 학비 문제,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죠. 이건 바꿀 수 있는 거냐 하는데 그 표현을 영어로 ‘irreversible’이라고 썼는데 바로 그게.
◇ 정관용> ‘불가역적’이다.
◆ 조명진> 네, 그런 거죠. 이 표현을 섬나라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네요, 보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거고 2년 남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걸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명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유럽연합집행이사회의 조명진 박사. 오늘 시간이 좀 부족했네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 듣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