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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나홀로 관사'에 CCTV 우선 설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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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도서벽지 발령 자제'는 사실상 백지화

 

교육부는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여성 교원이 단독 거주하는 관사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시도 인사과장들과 회의를 갖고 "CCTV와 안전벨 설치 등 지자체 및 경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원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6월 중으로 시도교육청별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 전에라도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교원 현황 △관사 주변 CCTV 설치 현황 △방법창 설치 여부 등 관사 보안 시스템 관리 현황 △관사 내 사고 발생시 구조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적으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는 6500여명 규모. 이 가운데 여교사는 3천여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김 실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았을 피해 교사와 해당 학교 학생, 교원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피해 교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회복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도서벽지로의 여교사 발령을 자제하겠다는 당초 검토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별 실효성은 없이 역차별 우려만 크다는 여론의 질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여성 교원 비율이 75%에 달해 현실적으로 도서벽지 지역에 발령받는 여성 교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만 언급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77%에 이른다. 중학교와 일반고도 각각 69%와 52%로 절반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전남교육청 역시 신규 초등교사 가운데 65%가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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