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북 비핵화’ 언급한 적 없어
- 북중 관계 공고해, 한미일 동맹 강화로 대응해야
- 정부, 한반도 사드배치 관련 확고한 입장 피력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6일 (월) 오후 7시 1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
◇ 정관용>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오래간만에 우리 외교안보전략 노선에 관한 두 가지 목소리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그 계기는 지난주에 북한의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40여명의 방문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아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김정은의 친서도 전달했고요. 그런데 이걸 두고 전문가들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습니다. 한쪽은 ‘중국과 북한 역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중국은 북핵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맞서야 한다’ 이런 주장. 또 한편에서는 ‘중국과 북한. 쉽게 가까워지기 어렵다. 이럴 때 한중관계를 강화시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옳다고 보십니까?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고 생각을 정리해 보시죠. 먼저 ‘중국과 북한은 한 몸이다.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쓰자’ 이런 주장 펴시는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의 박휘락 교수부터 연결해 봅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박휘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난 주 리수용의 중국방문. 북한의 속내, 중국의 속내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요?
◆ 박휘락> 아마 이건 대부분이 다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기존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중국으로부터 인정받는다 하면 뭐하지만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옛날 원만했던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또 아시다시피 UN제재안 2270호의 충격을 중국을 통해서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북한을 어느 정도는 어루만져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또 나아가서 일본에 대해서 북한 카드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속내를 갖고 북한을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중국은 그런데 이번에는 UN제재에도 동참하고 상당히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그동안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뭔가 변화가 생긴 건가요?
◆ 박휘락> 그 부분이 북한제재에 동참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하고 북한 간 철광석 거래는 더욱더 늘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따라서 중국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UN제재안 2270호를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응하도록 하겠다 하는 UN의 의도를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좀 면피용으로만 하고 있는지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김정은이 결국 방중을 해서 북중정상회담으로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 박휘락> 정상회담까지는 저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도 그 정도로까지 국제사회에 자기들이 북한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도 아직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지도자로서의 당당한 어떤 모습을 보일 만큼 성장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 핵심은 북한 핵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 박휘락>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핵 폐기해라’ 이 입장을 계속 국제사회는 천명해 왔는데 그럼 속내는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 박휘락> 지금까지 중국이 한 번도 북한의 비핵화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 박휘락>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응징 보복하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확장억제. 이것도 사실은 비핵화에 포함돼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우리 국민들께서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희망적 사고, 우리의 희망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세력 확장 또는 봉쇄정책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완충지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미일이 강화될 때를 대비해서는 북한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사실 선뜻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이 그렇게 추구했었더라면 저는 벌써 북한이 비핵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 그만큼 강한 제재를 중국이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만 봐도 북한 핵을 용인한다?
◆ 박휘락>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결과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까지 갈까요?
◆ 박휘락> 공식적인 인정 여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인도나 파키스탄에 대해서 누구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건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외교관계, 경제협력관계 이런 모든 것을 한다면 이전과 똑같은 것이죠.
◇ 정관용> 그냥 사실상 용인으로.
◆ 박휘락>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우리에게 남북회담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핵화 없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아주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북한 핵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또 일본의 핵무장식으로 연결돼서 중국한테는 더 불리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 박휘락>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크게 봤을 때 전략적으로 지금 중국이 그다지 성공적인 외교정책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건 중국의 문제고, 중국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러면 중국의 외교정책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이 최선을 선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된다. 중국한테 해가 되든 득이 되든 상관없이 현재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외교정책의 근본적인 것은 지금 미국에 대항해서 계속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데. 사실은 중국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약속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같은 편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겠다 약속한 것도 없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우리한테 확장억제를 약속을 하고 핵 폐기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을 두고 망설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약속한 것이 없거든요.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에서 북한 편든다는 게 다 드러났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한미일 관계, 이거다?
◆ 박휘락> 고민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중국이 우리한테 ‘우리하고 협력을 한다면, 한중간에 협력을 한다면 우리는 비핵화를 철저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또 우리 한미동맹을 깨더라도 만약에 중국하고 같은 편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중국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도 않고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배치하려고 하는 미국의 사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하거든요. 그건 참 우리로서는 중국을 선택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 정관용> 확인삼아 질문드립니다만 우리가 중국하고 계속 외교관계를 더 공고히 해도 중국이 우리 마음처럼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신다?
◆ 박휘락> 네, 그렇죠. 그것이 이미 과거의 사례에서 다 드러났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사드배치는 당연히 기정사실화해야 되겠네요, 우리 박 교수님 시각에서는?
◆ 박휘락>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도출한다면, 예를 들면 처음부터 우리가 사드배치는 순수히 방어적인 목적이고 북한 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결단을 해버렸다면 지금 현재 논란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자꾸 머뭇거리니까 중국이 이건 한국을 압박을 하면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입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박 교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 결과적으로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고 하는 전통적인 냉전시대식으로 돌아가서 한반도 주변 긴장은 더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 박휘락> 그건 또 두고 봐야 아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중국에게 한국의 가치는 얼마 정도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의 일부분이니까 중국으로서는 그 가치를 높게 보고 그 동맹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접근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 하면 우리가 만약에 한미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과시한다면 오히려 중국이 우리 한국에게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마라. 네가 요구하게 뭐야? 우리가 들어줄게’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미일 동맹관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중국을 어떤 협력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한미일의 강력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가 한미일 세게 나가면 중국이 너무 그러지 마라라고 올 거다?
◆ 박휘락>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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