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생명의 문제 ‘세월호’와 다르지 않아
- 2011년 사건 초기 정치권 대응 아쉬워
- 국회 차원 특위 구성. 청문회, 국정조사 열어야
- 옥시 본사& 제조사, 판매사 사장단 사과 당연해
- 5년간 방치된 사건, 청문회 즉시 개최해야
- 19대 국회 4개 법안 추진, 여당 반대로 무산
-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9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찬호 대표(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 문제, 참사가 벌어진지 벌써 5년인데요. 이제서야 정부,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대표 연결합니다. 강 대표님 나와 계시죠?
◆ 강찬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5년 사이에 저희 방송국에도 오시고 저랑 전화인터뷰도 몇 차례 하시고 계속 사회적으로 호소했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요새 막 움직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강찬호> 저희들 입장에서야 그나마 다행이고 이런 흐름들이 정말로 어떤 결과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뒤늦게라도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좀 밝혀지고 그게 언론에 조명되고 이게 큰 것 같아요.
◆ 강찬호> 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를 열어서 피해자 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 그런 인사들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검찰이나 국회나 정부가 2011년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밝혀졌을 때 바로 이렇게 대응했었다고 하면 그 이듬해 세월호 사건이 과연 나왔을까,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말씀 드렸습니다.
◇ 정관용> 아. 그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겠군요.
◆ 강찬호> 네, 안전 문제에 대한 거고요. 결국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점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또 많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럼 세월호도 없었을 수도 있다.
◆ 강찬호> 네.
◇ 정관용> 오늘 더불어민주당 특위 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 강찬호> 네.
◇ 정관용> 무엇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 강찬호> 전반적으로 현안에 대한 것도 요구를 하고요. 피해자들의 구제 문제, 재발방지대책 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더민주당 특위뿐만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다뤄달라 해서 청문회도 열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열고 그리고 19대 때 가습기 살균제 구제 특별법안이나 일반법안들이 사실은 소관상임위에서 입법공청회까지 진행됐다가 좌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래서 일단 19대 때 마련됐던 그런 가습기 관련된 법안들도 좀 조속하게 제정을 해 달라.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어떤 이런 질환들이나 피해자 판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좀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옥시래킷벤키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국에 있는 래킷벤키저 본사 CEO를 국회에 불러서 의 반드시 사과를 받아 달라.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했던 국내 제조사들, 모든 대표 사장단들을 불러서 청문회 자리나 이런 데서 사과를 받아 달라 등등해서 요구를 했고요. 또 재발방지대책 관련해서도 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해서 모든 것들을 요구안을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 정관용> 국회 청문회에 대해서는 새누리당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시기가 좀 문제네요. 새누리당은 검찰수사 끝난 후에 하자. 야당 쪽은 20대 국회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바로 6월에 하자. 가족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 강찬호> 저희는 이 사안이 17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그동안에 정말 유독성으로 분류되는 이런 화학물질들이 사람들한테 테러를 가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5년 동안 이 사건이 방치돼 있어서 도합 하면 2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가장 빠르게, 시급하게 좀 진행을 해줘야 된다 해서 청문회, 모든 입법 관련 그리고 정부가 지금 국무총리실에 특별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너무 늦었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정말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정으로 좀 만들어 달라, 서둘러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이번 국회에서도 특별법안 같은 게 청문회까지 했는데 무산됐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 강찬호> 네.
◇ 정관용> 무산된 이유가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었습니까?
◆ 강찬호> 그 당시에는 19대가 여대야소여서요. 이게 사실 정부나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만약에 만들어주면 또 그런 재난이나 재해가 생기면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반복된다.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논리들을 들이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4개의 법안들이 좌초가 되고 환경보건법에 시행령 조항 하나만 만들어져서 그게 2년 동안 그 조항 하나가 일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제대로 안 하려고 주무부서에서 계속 발을 뺐던 게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 강찬호> 글쎄요. 일단 이 이슈가 검찰 조사를 계기로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됐고 또 그동안 해결된 줄 알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그 뒤로 가해기업들, 살인기업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해 왔다고 하는 걸 알면서 전 국민적인 불매운동과 공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치권이 또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는 어쨌든 오늘 특위에 가서도 더민주당만 찾아갈 것도 아니고 국민의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다 찾아갈 거고 사실 19대 때 이 활동들이 사실 국회도 안 해 왔기 때문에 사실 국회도 비판 받아야 하고 정부도 비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좀 시늉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지금 제조업체하고 그다음 제조업체한테 안전성 연구해 준 서울대 교수를, 서울대 교수가 최초로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어떤 학계, 여기만 지금 현재 수사 대상인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쪽은 법적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 강찬호> 아니요. 저희는 모든 문제의 출발, 근원책은 정부의 어떤 방관, 이게 모든 문제를 세웠다고 보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도, 뭐 이번에도 국무총리실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2011년도에도 똑같이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마련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TF가 가동이 안 돼서 사실은 문제 해결의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이나 이런 것들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함께 개선해 나가고 하는 데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본질적으로는 정부가 우선적인 책임이 있고 정부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 감독을 하면서 촉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가장 핵심인데 그동안 정부가 제조업체가 제품을 출시했을 때 별다른 대책이나 안전점검 없이 그냥 승인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필요는 없을까요?
◆ 강찬호> 그러니까 지금 정부, 검찰이 거기까지 저희는 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거기까지 못 미쳐서 저희는 조만간에 그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개입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부의 관리실책,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국회가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인허가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아직 고발을 안 하셨고 이제 앞으로 하실 계획이다?
◆ 강찬호> 네,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뒤늦게나마 정말 다행이고요. 계속 힘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착착 잘 진행되기를. 꼭 강 대표님과 피해자 모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찬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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