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를 시작으로 국내에 공공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총 323곳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현황, 역대 정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 이명박·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 지정한 공공기관이 가장 많아
역대 정부별로 통계를 뽑아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시절에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설립됐습니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창업진흥원을 시작으로 총 59곳의 공공기관이 신설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중 지정된 공공기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 3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시작으로 총 58곳의 공공기관이 지정됐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47곳, 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 34곳, 전두환 전 대통령 32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기 4년 차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4월까지 총 15곳의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 임기 기간 대비 기관 지정 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낮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총 47곳의 공공기관을 지정했지만 총 임기기간 대비 공공기관 지정 비율은 낮은편이었습니다. 총 13년의 재임 기간을 고려하면 1년당 평균 3.6개의 공공기관이 생겨난 셈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집권한 8년간의 임기를 고려한다면 연간 4곳의 공공기관을 지정하는데 그쳤습니다.
연간 공공기관 지정 비율이 높은 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11.8곳, 노무현 전 대통령 11.6곳, 노태우·김대중 전 대통령 6.8곳, 김영삼 전 대통령 5.2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임기 연도당 공공기관 지정 개수가 3.8곳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 2016년 해지된 기관은 5곳
많지는 않지만 2016년 공공기관에서 해지된 사례도 5곳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정원 미달로 각각 공공기관에서 해지됐습니다.
체육인재육성재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시아문화원으로 기관통폐합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때 설립된 (주)해울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뺐습니다.
◇ '빚(?) 좋은 개살구' 공공기관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효율성과 윤리의식은 빠지고 고액 연봉과 부채만 늘리고 있는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평균 연봉 약 1억 3318만 원, 직원 평균 연봉 6222만 원이지만 총 부채 규모는 52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