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료 사라진 것 아냐. 정액요금제에 일부 포함
- 망 유지보수 때문에 필요하다? 이해할 수 없어
- 기본료 폐지하면 적자? 과장과 거짓된 주장일뿐
- 알뜰폰처럼 기본료 폐지 상품으로 요금 정상화해야
- 단통법 실시 후에도 절대적 호갱 늘어나. 보완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1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정관용> 휴대전화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문제. 다시 짚어봅니다. 참 이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게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아주 찬반양론이 거세게 대립됐었죠. 총선 끝나자마자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20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업계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정부는 장관이 나서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만 곳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통신, 휴대전화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지금까지 이 운동을 줄곧 펼쳐온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기본이 얼마죠?
◆ 안진걸> 한 1만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 정관용> 딱 부러지게 얘기 안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 안진걸> 1만900원도 있고 1만1000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정관용> 통신 3사가 조금씩 달라요?
◆ 안진걸> 네, 조금씩 다른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어? 기본요금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 정액요금제로 하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안진걸> 34요금제, 44요금제 이런 식으로.
◇ 정관용> 그리고 그 고지서를 받아보면 기본료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안 쓰여 있더라고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액요금제의 함정인데 정액요금제가 기본요금제 플러스 일부 문자나 음성이나 데이터 사용량이 일부 포함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데이터전용 요금제에도 최소 요금제가 3만2900원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300MB를 주는데 너무 적게 줘서 문제거든요. 저희는 그것도 더 줘야 된다. 국민당 1GB씩은 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3만2900원이 기본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 통화를 안 써도, 받기만 해도 1만1000원씩 내는 구조는 여전하다. 그래서 통신 3사도 인정을 했잖아요.
◇ 정관용> 저는 한 통화도 안 받아도 1만1000원. 무조건 내야 돼요.
◆ 안진걸> 그런데 이 정액요금제는...
◇ 정관용> 계속 꺼놔도.
◆ 안진걸> 네, 맞습니다. 정액요금제는 더 통신 3사가 유리한 것이 정액료를 다 설계해서 사실상 강요 또는 유도해 버렸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3만2900원 또는 4만원대, 5만원대 이렇게 내는 꼴이 된 겁니다, 사실상. 물론 엄밀하게 기본료는 1만1000원에 불과하지만 정액요금제로 다 전환했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안 쓰고 받기만 해도 3만2900원, 4만원대, 5만원대, 무제한요금제는 6만원대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그러면 통신사들은 수익이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구조가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지금 1만1000원 정도 하는 이 통신요금 기본료. 과거보다는 내려간 거죠?
◆ 안진걸> 예전에는 2만원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안진걸> 가입비가 예전에 몇 십 만원인 적도 있으니까 가입비는 이제 가입비인데 기본요금 또 예전에 더 황당했던 건 가입비도 내고 기본요금도 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많이 펼쳤어요. 통신 3사가.
◇ 정관용> 거기서 투자라고 하는 건 망 구축하고 그런 거죠.
◆ 안진걸> 망 깔고 연결하는 비용인데 당장 딱 생각해도 유선전화가 많이 들죠. 집집마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 정관용> 선이 다 가야 되니까.
◆ 안진걸> 다 깔아야 되죠. 아무래도 선이 훨씬 많으니까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런데 유선전화 지금 기본요금 5000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 정관용> 이것저것 결합하면 1000원.
◆ 안진걸> 네, 아예 무료도 나와요, 이제 기본요금이. 유선전화만 해도. 그런데 무선통신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큰 건물, 어디 아파트 또는 빌딩 옥상에 기지국을 세우고 집집마다 연결을 안 하잖아요. 유지보수비가 훨씬 적기 때문에 무선통신이 기본요금이 1만1000원이나 나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통신 전문가들의 분석과 비판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 시작하면서 이 얘기 또 해야 합니다. 이 얘기 나온 지가 도대체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 안진걸> 그러니까요.
◇ 정관용>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기본료는 이제 없애야 한다, 없애야 한다. 통신 3사도 이건 점차 줄여나갈 것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 안진걸> 맞습니다. 그래서 한때 2만2000원 정도 하다가 1만1000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몇 년 째 이게 줄어들지 않는데 다만 MB정부 중간 때 1만2000원이었는데 1000원 정도 인하했습니다. 딱 그 후로 지금 5, 6년 돼가도록 하나도 인하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다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본요금을 낸다는 우리의 느낌조차 없어지니까.
◇ 정관용> 그래요, 고지서에 안 나오니까.
◆ 안진걸> 네, 안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익구조가 안정화됐다.
◇ 정관용>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가운데 아, 그렇지. 나 기본료 내고 있구나? 나는 안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이건 100% 진실이고 통신 3사가 얼마 전에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1만1000원씩 해서 기본요금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 7조원쯤 된다고 본인들이 인정했어요. 그 7조원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지금 우리 가입자가 5800명이나 돼요. 세컨드폰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즘에는.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만1000원씩 계산하니까 7조원쯤 된다고 계산합니다.
◇ 정관용> 5800만 곱하기 1만1000원. 바로 나오는군요.
◆ 안진걸>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다 걷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갑자기 안 걷으면 망한다. 이렇게 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망 구축비용이 초기에는 기본료를 받는 명분이었어요.
◆ 안진걸> 네, 많이 들었죠, 그때는.
◇ 정관용> 그런데 요즘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차세대 통신망이 나올 테니까 거기에 대비한 망 구축 비용이 또 들어간다. 시설투자는 어쨌든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건 통신요금과 관계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진걸> 당연히 시설투자도 하고 망도 더 고도화되겠죠. 신기술도 도입될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대부분 정액요금제 가입돼 있거든요. 사실 표준요금제 쓰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량만큼 내는 게 표준요금제인데. 다 3만2900원, 최소 3만2900원 요금제나 옛날 데이터전용 요금제가 아니시면 34요금제나 44요금제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요금제 다 그렇게 쓰셨잖아요. 대부분 가입돼 있는 거 보면 54요금제, 62요금제 이렇게 많이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기본요금 안 받는다고 해도 3만2900원에서 만약에 1만원이 기본요금이 빠진다 해도 2만2900원은 그대로 정액요금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사실상 기본요금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필요한 투자수익은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 어째 통신 3사의 매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작년 기준으로 50조가 넘는 매출액을 기록했어요. 그다음에 1인당 통화요금이라고 해서 ARPU라고 있는데 그것도 늘어난 것으로 나왔고요. 순이익도 작년 기준으로 3.7조 가까이 됩니다. 통신 3사가. 3.7조원이라는 건 엄청난 돈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1조원 순이익이 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순이익 3조 7천억인데 기본료 당장 폐지하면 7조원이 빠지니까 그럼 적자 난다. 이건 또 맞는 말이잖아요.
◆ 안진걸> 그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논리인데요. 자, 일단 두 가지 과장과 거짓이 있습니다. 일단 5800만 곱하기 1만1000원 해도 7조원은 안 되고요. 한 6.3조쯤 되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 정관용> (웃음) 그런데 7조라고.
◆ 안진걸> 네, 약간 과장을 좀 붙이고 그다음에 기본요금이 좀 면제되거나 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입자 중에는. 또 군대 가 있거나 해외 가 있으면 기본요금 다 나오지 않고 번호유지비용이라고 해서 3500원 정도만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줄잡아 한 6조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7조원이라는 큰 타격이 있다고 뻥치는 게 하나 있고요. 통신 3사가. 그다음에 이 6조도 잘 보시면 이게 순이익이 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50조, 51조원 가까운 매출액에서 6조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죠.
◇ 정관용> 아, 그렇네요.
◆ 안진걸>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수익이 일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식당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매출이 1000만원인데 매출이 8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바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잖아요. 판촉비용을 줄이기도 하고 영업비용을 줄이기도 하고 서비스를 주던 걸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통신 3사가 작년, 재작년에 마케팅 비용을 쓴 것 한번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재작년에 9조 가까이를 썼고요.
◇ 정관용> 맞아요.
◆ 안진걸> 작년에도 8조원 가까이를 썼습니다.
◇ 정관용> 광고비하고 지원금주고.
◆ 안진걸> 보조금, 광고비, 얼마나 광고를 많이 합니까?
◇ 정관용> 그것만 줄여도.
◆ 안진걸>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요금 6조원이 빠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통신 3사는 마케팅비용이나 판촉비라든지 불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외국주주들에게 배당도 엄청 해 주고 최태원 회장하고 SK텔레콤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200억 안팎의 배당금이 가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너에게도 이렇게 대량 배당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줄어들면 영업이익이 일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할 거예요. 그렇지만 적자가 된다는 건 그건 과장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 가입비 폐지할 때도 적자난다는 식으로 막 우겼는데. 가입비 결국 폐지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 가장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일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기본요금 받아요, 안 받아요?
◆ 안진걸> 받는 나라도 있고 안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안진걸> 대부분 정액요금제로 가면서 사실 기본요금 개념이 불투명해지기도 했는데 기본요금은 사실상 다 안 받는 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액요금제로 가면서 그러니까 일본의 소프트뱅크만 해도 2만원대 정액요금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액요금제, 데이터정액요금제 최소 요금이 3만290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보다 1만원 정도 싼 요금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요금을 빼고.
◇ 정관용> 일본 국민소득이 우리보다도 높은 데도 불구하고.
◆ 안진걸> 그렇습니다. 저희 주장이 뭐냐 하면 다른 나라가 기본요금을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우리도 2만원대까지 내려가자는 겁니다. 정액요금제를.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진걸> 그래서 문자나 음성 무제한 이렇게 통신 3사가 노력해 준 건 고마운데 박리다매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라는 거예요. 5800만명이 가입돼 있는데.
◇ 정관용> 알뜰폰 있잖아요. 여기에는 기본료 이미 없앤 상품들이 있다면서요?
◆ 안진걸>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알뜰폰이라는 구조가 폰이 저렴한 것이 아니라 알뜰 통신이거든요. 정확히는 통신이잖아요. 지금 600만명이 넘었고 10%가 넘게 알뜰폰으로 이동하셨거든요. 통신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분들이 통신 3사한테 망을 빌려서 도매대금 대고 우리한테 수매하는 것인데도 기본요금 폐지했어요. 50분 무료통화를 제공해요. 이런 상품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SK텔레콤의 계열사도 기본요금 폐지한 상품 내놨어요. 아니, 영세한 알뜰폰도 적자를 보고 있던 알뜰폰도 기본요금을 폐지한 상품을 내놓는 거예요. 한 푼도 안 받아요, 기본요금을. 그런데 통신 3사, 순이익 3.7조 SK텔레콤이 사내에 쌓아놓은 유보금만 16조원이 넘습니다. 여러 지표로 보면 폐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하도 엄살 피우고 그러시니까 제가 백번 양보해서 그러면 순차적으로라도 폐지해라. 가입비도 그렇게 했거든요. 바로 안 없애고. 그런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조금씩 줄여서 없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보답할 때도록 됐다는 거죠. 통신 3사도.
◇ 정관용> 보답이 아니고요.
◆ 안진걸> 네, 당연한 권리입니다.
◇ 정관용> 정상화죠, 정상화. 어떻게 보자면.
◆ 안진걸> 네, 정상화. 맞습니다.
◇ 정관용> 단통법 시행 이후에 정부의 주장은 가계통신비가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실제 맞습니까?
◆ 안진걸> 미래부에서 일부 노력해서 보조금을 안 받고 나는 20% 선택약정할인을 받겠다 하면 요금이 기간약정 할인 말고 보조금 대신 추가로 20% 할인되는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거든요. 시민단체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걸로 한 500만명이 넘게 가입돼 계시니까 그분들은 좀 짭짤한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말기를 자기 집에 있는 걸 갖고 가서 하거나 친구한테 선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새 것을 사면서도 지원금 안 받겠다. 갖고 가면 지원금 받을 필요도 아예 없는 거니까. 20% 추가요금 할인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청취자들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요. 통신사에 문의해 보면 바로 알려주십니다.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 정관용> 이건 아무튼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 안진걸> 네, 20% 추가할인 받는 이것 안 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빨리 통신사에 문의하셔서 해당이 되면 바로 받으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미래부 장관께서 얘기한 통신비가 많이 줄었다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 매달 가계 평균 통신비가 15, 16만원 하다가 14, 15만원으로 한 1만원 정도 줄어든 겁니다.
◇ 정관용> 어쨌든 줄긴 줄은 거네요.
◆ 안진걸> 줄었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통신비 인하해야 한다 아우성도 하시고 호소도 하고 NGO들도 계속 캠페인도 하면서 저번에 말한 것처럼 기본요금 1000원 정도 인하했고 그다음에 이번 20% 추가약정 할인이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도 도입됐고. 통신 3사도 어쨌든 데이터 정액요금제에서 음성문자 무제한을 내놨잖아요.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무제한은 아니어서 과장광고로 걸리긴 했는데 그걸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성이나 문자를 많이 썼던 분들은 일부 줄어들었어요. 혜택이. 그래서 평균치가 일부 낮아졌는데 이건 가계 평균이고요. 집집마다 3, 4인가구만 해도 여전히 3, 40만원 나와요. 그런데 장관께서 너무 안일하게 안 그래도 겨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때문에 시달리는 분이 많은데.
◇ 정관용> 아무튼 한 1만원 정도라도 내려갔다.
◆ 안진걸> 네, 일부 내려간 건 사실이다.
◇ 정관용>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 단통법과 같은 제도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
◆ 안진걸> 네, 20% 선택약정할인제도가.
◇ 정관용> 그런 것들은 좀 기여했다.
◆ 안진걸> 기여했고 데이터 전용요금제가 나오면서 음성, 문자를 좀 무제한을 쓸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음성이나 문자를 많이 쓰는 분들 있잖아요.
◇ 정관용>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면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비용 자체가 줄잖아요.
◆ 안진걸> 네, 그럼요.
◇ 정관용>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안진걸> 당연히 그렇고 기술이 보통 혁신하면 예전에 우리 TV 얼마나 비쌌어요. 요즘 점점 떨어지잖아요. 휴대폰 가격도 예전에 엄청 비쌌잖아요. 예전에는 벽돌폰 갖고 다니면서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냈는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 정관용> 그런 요인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오늘 모신 김에,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통신요금이 주요 국가 11개국 중에 세번째 내지 다섯 번째로 저렴하다. 이게 뭐예요?
◆ 안진걸> 코리아인덱스 협의회라는 곳이 예전에 정부에서 주도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 해서 KISDI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매번 발표할 때마다 우리나라 통신요금 저렴하다고 발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정보통신 측 연구원이나 국민들보다는 통신 3사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그리고 이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도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통계는 OECD가 내는 통신비 아웃룩이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재작년까지는 OECD에서 한국의 통신요금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지출 부담이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부담이 가장 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가계총지출 대비 통신비 지출. 어쩌면 그게 더 정확한 통계일 수 있겠네요.
◆ 안진걸> 국민들 체감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사실 국민소득 이런 게 다 반영된 것일 것 아니에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자기 소득 안에서 지출하니까.
◆ 안진걸> 그것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KISDI에서는 2사업장 위주로 비교를 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도 2사업자, 3사업자, 4사업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딱 재벌대기업의 통신 3사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금이 하나도 안 다르잖아요. 똑같잖아요.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1원 1전도 안 다르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경쟁이 3사, 4사, 5사 이렇게 하면서 경쟁이 활성화돼서 2위 사업자나 3위 사업자인 경우에 조금 더 저렴한 요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코리아인덱스 협의회에는 1위 사업장 중심으로 하니까 1위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덜 비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 정관용>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1등하는 사업자 요금만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 안진걸>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설계해야 된다. 이런 거고 차라리 OECD 통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라, 그럴 거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OECD 통계상으로는 우리가 멕시코 다음으로.
◆ 안진걸> 네. 가계통신비는 한국이 최악이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고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 계시는 교포들이나 유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저희들도 많이 전화를 돌려보면 대단히 저렴하다. 한국에서보다 절반은 저렴하다.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상에도 바로 바로 올라와 있어요. 다들. 많이들 올리십니다.
◇ 정관용> 그 단통법에 대해서는 참여연대는 어떻게 생각해요?
◆ 안진걸> 폐지부터 대폭 보완, 유지, 여러 주장이 있는데 단통법이 기본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를 일부 투명하게 해줬고 시민들에게 안내를 예전보다 철저히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푼도 보조금을 못 받는 분들도 있었고 많이 받는 분은 100만원 안팎까지 받아서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호갱은 줄어들었는데 단말기 가격 거품은 그대로인데 보조금만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상대적 호갱은 줄어들었지만 절대적인 호갱이 늘어났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 그 보완의 핵심은 단말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거품이 제거돼야 돼요. 거품이 제거됐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 정관용> 제조사부터 같이.
◆ 안진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하다 통신 3사가 주는 지원금하고 분리되어 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걸 뭉뚱그려서 받잖아요. 제조사들이 몇 십 만원을 냈는데 몇 십 만원을 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것 다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진걸> 네. 그게 분리공시제인데.
◇ 정관용> 왜 공개 안 하나요?
◆ 안진걸> 그것을 최경환 기재부 장관 시절에 나서서 반대했었고 삼성전자가 그걸 반대하면서 막판에 미래부나 방통위까지도 분리공시제하자 했던 게 무산돼서 현 정부가 재벌대기업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그때 지적을 받았던 사례인데요. 저희는 분리공시하자는 것 이렇게 되면 제조사들이 내는 지원금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저렴하게 팔 일이지, 왜 지원금을 주냐. 비싸게 가격 올려놓고 지원금 주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진걸> 그 구조를 혁파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사기세일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 정관용> 기본료 폐지 말고도 또 통신비 부담 관련해서 고쳐야 할 것들이 많군요. 단통법 개정까지 포함해서.
◆ 안진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데이터 전용요금제로 많이들 가십니다. 음성, 문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정확히는 무제한은 아니지만 마음 놓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32,900원 최저요금제인데 거기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300MB밖에 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까 말하신.
◆ 안진걸> 카톡 쓰면 다 닳아버려요.
◇ 정관용> 그것도 확대할 수 있어야 된다.
◆ 안진걸> 그분들은 그럼 데이터 조금만 쓰면 요금 더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서비스는. 그러니까 진짜 저렴하려면 2만원대로 떨어져야 되고.
◇ 정관용> 그리고 양은 늘려야 되고.
◆ 안진걸> 데이터 제공량은 좀 늘리고 통신 3사도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 정관용> 네. 20대 국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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