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정부가 못 도와준다" 통첩"구조조정 관련 여야정 협의체도 필요하다면 가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야당이 구조조정에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부실업종 구조조정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현대상선에 대해 "용선료 협상이 제대로 안된다면 정부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없고, 법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조정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은 정부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계의 도움, 특히 국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며 "야당 두 대표가 구조조정을 맞다고 생각하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를 여야정 협의체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소통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업구조조정에 단호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예컨대 용선료 협상을 질질 끌었다고 하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그 다음 단계로) 법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추가지원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해운 업체가) 무슨 일이 있어도 2개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꼭 2개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조선과 해운업종 외에 구조조정 업종을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결정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정부도 금융위라든가 관련부처들이 열심히 보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채권단이 결정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유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실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4법과 서비스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구조조정이 고용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된 노동4법에도 구조조정을 돕는 내용이 있고, 파견법도 쟁점이 많은데 (이직이) 원활하게 되면 (구조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이 되면 전직을 잘해야 하는데, 그럴 때 서비스업이 잘돼야하고 서비스법도 통과되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며 "19대 국회에서 되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