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노천 광산 모습(사진=노동신문)
북한이 중국에 각종 지하자원을 국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출하면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기회손실이 51억 달러(한화 5조 7700억원)에 이른다고 전문가가 분석했다.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이 20일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 지하자원 수출가격 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11년부터 5년동안 무연탄을 비롯한 6종의 주요 광물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총 75억 2800만 달러(한화 8조 5254억원 상당)을 벌었지만, 낮은 가격에 수출해 모두 51억 200만 달러를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북한 수출을 견인하는 석탄 수출가격은 국제 거래가격의 58% 수준에 그치고 동정광의대중 수출가격은 가장 낮은 23%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마그네사이트는 국제가격의 38%에 중국에 판매되는 등 한반도 지하자원의 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지하자원의 저가수출의 근본 원인은 품질관리 미흡과 부가가치시설 부족, 수출시장의 편중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 소장은 "북중 지하자원 교역은 남북간 교류단절과 더불어 UN제재가 지속되는 한 지금과 같은 저가 수출구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은 우리의 소중한 국부이므로 북한이 외화확보를 위해 저가수출을 계속하는 경우 지하자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지하자원 저가수출을 중지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현대화 장비와 부가가치시설을 지원하는 등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을 보호하고 민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