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광역경제권거점기관 지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광역경제권거점기관 지원 사업은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해 특정 지역에 관련 첨단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으로 서울·인천·경기·세종 등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4년 간 진행된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조사한 결과 기술개발 주관 기관 205개 중 105개((51.2％) 기관은 시설·장비를 구축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거점사업과 국가사업이 중복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광역거점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사업과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사실상 내용이 같은 사업이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성장지원센터의 경우 직원 14명이 센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12∼2014년 206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하면서 총 1억 45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0개 수행기관에서 증빙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채 19건에 대한 사업비 1억 170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주한 과제를 수행한 3개 기관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관세 4천여만 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