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투표율 높이는데 기여
-일반인도 오늘은 선거운동 안 돼
-사전투표함 봉인 문제, 공무원 미숙이 원인
-인증샷? 엄지척, V자는 불가, 미니하트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주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앞으로 4년간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지배할 각종 법규들, 오늘 우리가 뽑는 이 300명이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면서 선거 결과 예측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총선인데요. 청취자 문자는 벌써 들어오네요. 투표한 후보가 꼭 당선되기를 바랍니다하면서 인증샷들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증샷 오늘 많이 찍을 예정이시죠? 유행처럼 사실은 인증샷을 찍으면서 서로 독려도 하고 참 좋은 광경입니다. 유행이고요. 그런데 과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걸까요. 소소한 궁금증들 이분 통해서 연결해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주헌 대변인 연결이 됐나요? 김주헌 대변인님?
◆ 김주헌>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정신없이 바쁘시죠?
◆ 김주헌> 많이 바쁩니다.
◇ 김현정>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전국적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주헌>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7시 현재 투표율이 1.8%를 보였습니다. 이 투표율은 지난번 19대 국선에 비해서 0.5%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같은 시간 때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 김주헌> 네.
◇ 김현정> 아무래도 비 영향이 있는 걸까요?
◆ 김주헌> 아마 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아침에 흐리다 보니까 조금 늦게 투표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체 투표율은 얼마나 나올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계세요?
◆ 김주헌> 저희들이 4월 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시겠다는 분이 한 66% 정도 나왔습니다. 예단은 못하겠지만 한 60% 정도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 선거가 54%였죠?
◆ 김주헌> 네, 54.2%였습니다.
◇ 김현정> 지난 총선이 그랬던 것에 비하면 60% 마의 벽이라고 우리가 흔히 총선에서는 부르는데 이번에는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며칠 전 있었던 사전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12.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로 역대 최고였는데. 어떤 분들은 이 수치가 본투표와 분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만큼 열기가 높기 때문에 총 투표율이 쑥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있고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 김주헌> 투표율이 급작스럽게 확 올라갈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전투표 이틀 동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없어지면 이제 투표를 못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45%인 것을 보면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오전 부산 영도구 동삼1동 제6투표소에서 시민들이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사전투표의 그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잡음도 들렸습니다. 뭐냐하면 전북에서는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은 채로 선관위로 이송됐던 사실이 확인됐고, 인천에서는 관내 선거용 투표함에 봉인이 뜯기기도 한 게 발견이 됐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죠?
◆ 김주헌> 봉인을 잘못한 사전투표함이 한 5개 정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일반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이제 생겼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투표지를 투입하는 투입구는 이제 잠금쇄로 봉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함에는 다른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열쇠로 잠겨는 있었는데, 자물쇠는 걸려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테이프로 봉인을 하잖아요. 열쇠로 다시 열어보지 못하게. 그 테잎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 김주헌> 네. 테잎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선관위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서 이때 참관인원도 참여를 했거든요. 계속 투표과정도 지켜봤고요. 그래서 정당 후보자 추천하는 참관인과 투표관리관이 같이 함께하고 최종적으로 봉인조치를 해 놨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거기 여러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업무미숙이라는 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 김주헌> 아마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하는데, 약간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한 투표소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해도 전체 투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 5개의 투표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좀 화가 납니다, 이 부분은.
선관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몇 가지 오늘 투표에 관련된 헷갈리는 부분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온라인 공간에 투표인증샷 올릴 때 주의해야 될 점들, 우선 기본적인 것들 우선 얘기해 주세요.
◆ 김주헌> 가장 먼저는 투표용지는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되고요. 인증샷은 어떤 포즈로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게시만 안하면요.
자기가 보관하는 거면 손가락으로 엄지척이나 V자 모양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SNS를 통해서 공유한다고 하시면 어떤 특정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엄지척이나 브이자 같은 거는 하실 수가 없고요. 대신에 요새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지 않습니까?
◇ 김현정> 엄지하고 검지 이용해서 조그만한 미니하트, 손가락 하트를 많이 그려요. 사진찍을 때.
◆ 김주헌> 네, 그 손가락 하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찍으셔도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건 상관없고요.
◆ 김주헌> 그리고 어떤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선거사무소 앞에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후보자 벽보를 가리키면서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떤 지지를 연상시키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인증샷은 관계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특정 후보자의 포스터를 가리키면서 찍으면 불법인데, 그 앞에서 그냥 찍기만 해도 불법이에요?
◆ 김주헌> 여러 후보자를 같이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서, 여러 후보자 있는 가운데서 찍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여럿은 괜찮은데 특정 후보자만 내 배경 뒤에 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군요?
◆ 김주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엄지척은 1번을 암시해서는 안 되고 V자는 2번을 암시해서 안 되고 그러면 힙합가수들이 하는 평화의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엄지하고 검지하고 새끼 펴 가지고 이렇게 새끼손가락까지 펴는 이 포즈는 돼요, 안 돼요? 이건 3번 가리키는 겁니까?
◆ 김주헌> 3번 가리킨다고 볼 수 없고요. 미니하트도 엄지 검지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 기호를 연상시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소소하지만. 그러면 어쨌든 혼자 찍어서 보는 건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런데 공공 앞에서 공유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 김주헌> 네.
◇ 김현정>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카카오톡 대화창에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둘이나 셋 정도 지인이 있는.
◆ 김주헌> 카카오톡에 두 명이 있건 세 명이 있건 열 명이 있건 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 김현정> 카카오톡, 나와 다른 사람 두 명이 있는 창에 올리는 것도 안 돼요?
◆ 김주헌> 그것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파가능성이, 다른 사람한테 벌써 공개를 한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공표가 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오전 부산 영도구 동삼1동 제6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김현정> 그렇군요. 주의를 해야겠네요. 두 명 있는 창에다가도 엄지척이라든지 V자 그린 사진들 올리면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들 좀 보내주시고요. 이런 질문 하나 들어왔네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어제자로 끝나서 오늘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원들이 운동 못하는 것은 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오늘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인데요?
◆ 김주헌> 네. 선거일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후보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누구를 뽑았다,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내용을 게시하면 안 되고요.
구두로도 ‘누구를 찍어라’, 이건 안 되고, ‘투표를 해라’는 되는데요. ‘누구를 찍어라’. 이 부분은 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위반되는 어떤 그런 행위입니다.
◇ 김현정> 온라인에다가 누구 찍어라 나는 누구 지지한다. 이게 안 되는 건 아는데 구두로도 무슨 당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구요?
◆ 김주헌>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늘은.
◇ 김현정> 그렇군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인증샷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9750님. 사전투표제를 이번에는 금, 토 이틀 간 했는데 일요일도 좀 끼면 안 되냐, 어떤가요?
◆ 김주헌> 일요일은 저희들이 사전투표를 한 다음에 우편투표를 해당 선관위로 보내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까지 확대를 할지 아니면 평일에 더 확대할지 이 부분은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여론을 저희들이 듣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그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고재영님은요. 엄지척이나 브이자 그림 그런 사진을 찍어서 ‘오늘은 나만 보다가 내일 올리면, 내일 올려도 불법입니까?’ 이런 문자 주셨어요.
◆ 김주헌> 내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만 안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외하고 다른 날은 상관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김주헌>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중앙선관위의 김주헌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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