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프랑스도 유엔 안보리 결의(2270호)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여행금지 확대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마뉴엘 르냉 프랑스 외교국제개발부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참석차 파리를 방문한 한국 취재진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르냉 국장은 “(대북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갈등이 아니라 대화로 푸는 것”이라면서도 “평양이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화를 하는 것은 모순이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며 “그래서 불행히도 지금은 대화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을 볼 때 6자회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제재부분과 관련, 프랑스도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독자제재 유형에 대해서는 여행금지 리스트 확대나 금융제재 확대 등을 거론했고,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서 핵 확산 문제에 관한 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과는 미수교 상태다.
그는 미수교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교관계가 있다고 해서 제재를 특별히 더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도 말했다.
르냉 국장은 한·일간 과거사 갈등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유럽과 동북아는 상황이 다르다”며 “전쟁 책임자(독일)가 명백하고 정확하게 용서를 구했고, 가장 피해자인 프랑스가 용서하고 미래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유럽의 경험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갈등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해당되는 나라 안에서 찾는 것이지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게 바탕이 된 후에 서로의 경제이익을 통해 연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